‘勞動人權辯護士’ 내세운 民主 이용우, 2021年勞組同僚性暴行加害者辯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5日 03時 00分

최미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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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側 “受任辯護士가 이름 올린것
辯論參與도 裁判參席도 안했다”

4·10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迎入人材로 仁川西乙에 戰略公薦된 이용우 候補(50·寫眞)가 同僚를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傘下勞組幹部의 辯護人團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確認됐다. 勞動市民團體 ‘職場甲질119’의 創立 멤버이자 ‘勞動人權辯護士’ 타이틀을 앞세운 李候補가 勞組內性暴行事件에서 加害者辯護人團에 이름을 올린 것은 不適切한 處事라는 指摘이 나온다.

4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2021年 민노총 傘下勞組幹部 A 氏가 같은 勞組에서 勤務하던 女性 B 氏를 性暴行하고 暴行·脅迫한 嫌疑等으로 起訴되자 李候補는 A 氏의 辯護人團에 이름을 올렸다. 當時 A 氏는 B 氏를 15回에 걸쳐 性暴行하고 身體等을 不法撮影한 뒤 流逋하겠다고 脅迫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裁判部는 “被告人과 被害者의 關係, 職業等을 考慮할 때 罪責이 무겁다”며 懲役 7年을 宣告했고, A 氏는 이에 不服해 抗訴했다.

A 氏辯護人團은 2審에서 “恐慌障礙等精神疾患으로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微弱한 狀態에 있었다”며 心神微弱을 主張했다. 하지만 2審裁判部는 이를 認定하지 않으며 抗訴를 棄却했다. 大法院亦是 “原審의 判斷에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없다”며 2022年 2月懲役 7年을 確定했다. 李候補는 1, 2, 3審辯護人團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으로 把握됐다.

李候補 캠프 關係者는 “當時李候補가 在職한 로펌의 파트너 辯護士였던 다른 辯護士가 該當事件을 受任한 뒤 이 候補의 辯護士選任界度 함께 提出한 것”이라며 “李候補는 該當事件의 存在自體도 알지 못했고 被告人辯護에도 一切參與하지 않았다”고 解明했다. 이어 “(被告人의) 1, 2審判決文에도 (李候補의) 이름이 없고 拘置所被告人接見도 (李候補가 아닌) 파트너 辯護士가 했다”며 “辯論에 參與하거나 裁判에 參席하지도 않았다”고 主張했다.

2013年부터 辯護士로 活動한 이 候補는 그間事件을 15件만 受任했다고 서울地方辯護士會에 申告했다가 지난달 31日 500餘件을 뒤늦게 한꺼번에 申告해 論難을 빚기도 했다. 李候補側은 “11年 동안 法務法人所屬月給辯護士로 勤務해 法人名義로 申告했다”는 立場이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辯護士法을 違反했다고 보고 大韓辯護士協會에 懲戒를 要請했다. 國民의힘도 李候補側의 解明이 거짓이라며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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