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廳舍出入制限에… 市民들 “不通行政” 反撥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日 03時 00分

孔勝培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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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願室除外한 市廳舍訪問 땐
訪問症 받고 公務員과 同行해야
仁川市, 公務員保護措置目的
“事件-事故豫防하기 위한 規定”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 仁川南東區 구월동에 位置한 仁川市廳廳舍前景. 仁川市提供

仁川市가 市民들의 市廳舍出入을 制限하는 內容의 規定을 만드는 것을 두고 論難이 일고 있다. 一部市民團體에서는 市民들과의 疏通을 가로막는 ‘不通行政’이라고 反撥하고 있지만 仁川市는 公務員保護를 위한 不可避한 措置라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仁川市는 지난달 7日 ‘仁川廣域市廳舍出入에 關한 規定’을 立法豫告했다. 이 規定에 따르면 民願人은 民願室을 除外한 市廳舍를 訪問할 때 訪問目的을 說明하고 訪問症을 받아 出入해야 한다. 廳舍에 들어선 瞬間부터 다시 나갈 때까지는 業務擔當公務員의 引率을 받아야 한다.

物件等을 팔려는 目的이나 部署에서 出入制限을 要請하는 境遇等에는 出入이 制限될 수 있다. 또 詩는 廳舍防護에 支障이 없는 한 集會를 最大限保障하고, 廳舍武斷占據等이 憂慮될 때는 出入門을 統制할 수 있도록 했다.

詩는 惡性民願人으로부터 職員을 保護하는 等公務員들의 安全한 勤務環境을 保障하고, 廳舍內各種事件·事故를 豫防하기 위해 이 같은 規定이 必要하다고 判斷했다. 市는 2019年부터 職員들을 對象으로 廳舍內公務員證을 認識해야 出入門이 열리는 電子式自動門을 設置했고, 2022年에는 出入證이나 訪問症을 認識해야 通過할 수 있는 出入管理 시스템을 導入해 이미 施行하고 있다. 市는 이番規定制定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 對한 明確한 根據를 마련할 計劃이다. 全國試圖中에서는 京畿道와 江原道, 忠北道, 충남도 等 7個廣域自治團體가 이 같은 規定을 만들어 施行하고 있다.

하지만 一角에서는 市民들의 자유로운 出入을 過度하게 制限하는 措置라는 反撥도 나온다. 市民들이 자유롭게 出入할 수 있는 곳이 民願室程度로 制限되기 때문이다.

仁川地域連帶, 仁川市民社會團體連帶等仁川市民團體들은 “仁川市는 2019年出入統制施設을 만든 以後 5年 동안 市民들이 어떤 不便을 겪고, 市民들이 出入統制에 共感하는지에 對해선 한 次例도 調査한 적이 없다”며 “市民들의 목소리를 充分히 들어야 할 市廳이 ‘不通’을 自招하는 것으로, 出入統制規定을 再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지난달 28日까지 規定에 對한 市民意見을 들은 仁川市는 接受된 意見中反映할 만한 部分이 있는지 檢討한 뒤 法制審査를 거쳐 이달 中規定을 施行할 豫定이다.

市關係者는 “過去民願人이나 集會를 하는 一部市民이 市廳舍內部로 들어와 過度하게 騷亂을 피우는 事例가 적지 않았다”며 “職員들의 安全한 勤務環境을 保障하기 위한 最小限의 措置로, 市民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全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民願을 위해 訪問하는 市民들이 不便을 겪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

孔勝培記者 ksb@donga.com

#仁川 #不通行政 #出入制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