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誤送慘事不實對應’ 警察·消防 16名起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1日 13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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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태 前忠北警察廳長包含
虛僞公文書·職務遺棄等嫌疑

14名의 死亡者가 發生한 忠北淸州吳淞地下車道沈水事故를 搜査中인 檢察이 不實對應責任을 물어 警察과 消防公務員 16名을 追加起訴했다.

淸州地檢은 虛僞公文書作成과 虛僞公文書作成敎師, 公電磁記錄等僞作 및 同行使等의 嫌疑로 김교태 前忠北警察廳長과 정희영 前興德警察署長等警察公務員 14名과 當時淸州西部消防署長等消防公務員 2名을 不拘束起訴했다고 21日 밝혔다.

金前廳長等은 災難狀況室이 제대로 運營되지 않은 事實을 隱蔽하기 위해 虛僞로 災難狀況室運營計劃書와 眞相報告서, 國會答辯資料, 災難狀況室勤務日誌等文件을 作成·備置해 警察廳과 國會議員室에 發送한 嫌疑를 받는다.

當時中央安全對策本部(中對本)는 事故 이틀 前인 7月13日豪雨危機警報를 三角段階로 格上했다. 이에 忠北廳은 災難狀況室을 稼動해 運營計劃을 樹立해야 했지만, 事故發生時點까지도 災難狀況室을 제대로 運營하지 않은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鄭前署長은 豪雨特報에 따른 交通非常勤務를 發令하지 않았고, 이 事實을 숨기기 위해 此後非常勤務發令서 文件 2個를 虛僞로 作成해 上級機關과 國會答辯資料로 發送한 嫌疑를 받고 있다.

淸州西部消防署長은 緊急救助統制團을 稼動하지 않았음에도 稼動된 것처럼 死後文書를 虛僞로 作成·發送한 嫌疑다.

이로써 吳淞慘事의 責任으로 法廷에 서게 된 被告人은 行政中心複合都市件鐵廳과 錦江流域環境廳, 施工社와 監理團等 32名이 됐다.

吳淞地下車道慘事는 지난해 7月15日午前 8時40分께 흥덕구 오송읍 宮評2地下車道가 隣近美호강 汎濫으로 沈水되면서 發生했다. 이 事故로 車輛 17臺가 沈水되면서 14名이 숨지고, 16名이 다쳤다.

事故直後行複廳과 忠北道等關係機關監察에 着手한 國務調整室은 不實한 臨時堤防을 慘事의 先行要因으로 指摘, 關聯者 36名을 檢察에 搜査依賴했다.

搜査依賴를 받은 檢察은 行複廳과 錦江靑, 충북도, 淸州市等 7곳의 機關을 對象으로 押收搜索等 300名이 넘는 關聯者를 불러 搜査를 하고 있다.

[淸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