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後 사흘 아들 光陽野山 묻어 殺害…親母 2審도 懲役 3年6個月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12日 12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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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野山에 묻어 숨지게 한 30代親母가 2審에서도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받았다.

光州高法第2刑事部(高法判事李義永·김정민·남요섭)는 12日 201號法廷에서 殺人嫌疑로 拘束起訴돼 1審에서 懲役 3年 6個月을 宣告받은 金某(36·女)氏에 對한 抗訴審을 열어 金氏와 檢察側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金氏는 지난 2017年 10月 27日全南木浦 한 産婦人科에서 홀로 낳은 아들을 사흘 뒤 光陽市所在親庭집 뒷山에 묻어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金氏는 當初 ‘化粧室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埋葬했다’고 했다가 搜査過程에서 ‘산 채로 묻었다’고 陳述을 바꿨다.

이 같은 陳述을 土臺로 警察은 金氏에 對해 殺人嫌疑만 適用했다. 以後電子情報法醫學感情(디지털포렌식) 等多角的으로 搜査를 벌였으나, 犯行에 加擔 또는 助力한 이는 없는 것으로 暫定把握했다.

金氏의 犯行은 지난해 地自體出生未申告兒童全數調査過程에서 未審쩍은 情況이 確認되면서 드러났다. 搜査開始以後金氏는 自身의 犯行事實을 自白했다.

金氏가 指目한 埋葬推定場所인 光陽市 한 野山一帶에서 發掘搜索을 벌였으나, 嬰兒屍身은 찾지 못했다.

裁判部는 “사람의 生命은 抛棄할 수 없고 絶對的으로 保護돼야 하는 價値다. 特히 갓 태어난 아기의 生命 또한 例外가 될 수 없다. 親母로서 被害者를 保護할 地位에 있으면서도 生後 3日 밖에 되지 않은 被害者를 殺害했다. 入養等 다른 方法을 積極的으로 講究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 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願하지 않은 妊娠·出産으로 제대로 養育할 수 없는 狀況에서 저지른 犯行으로 보인다. 어린 두 子女가 있는 點, 不安定한 心理狀態에서 偶發犯行에 이른 點을 考慮하더라도 다시 이 같은 悲劇이 反復되지 않도록 責任에 相應하는 處罰이 必要하다. 圓心量刑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不當하다고 判斷되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