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梨泰院慘事’ 김광호 “道義的責任 느끼지만 刑事責任 없다”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1日 11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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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해 이태원 참사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2024.3.11/뉴스1 — 梨泰院慘事不實對應嫌疑를 받는 김광호 前 서울警察廳長이 11日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地方法院에서 열린 公判準備期日에 出席하고 있다. 金前廳長은 2022年 10月 29日 밤 梨泰院一帶에 人波가 몰릴 것을 알고도 安全管理對策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不實對應해 梨泰院慘事史上規模를 키운 嫌疑를 받는다. 2024.3.11/뉴스1

梨泰院慘事不實對應嫌疑로 起訴된 김광호 前 서울警察廳長이 첫 裁判에서 自身의 嫌疑를 全面否認했다.

서울西部地法刑事合議12部(部長判事 권성수)의 審理로 11日午前에 열린 金前廳長의 業務上過失致死傷嫌疑事件公判準備期日에서 金前廳長의 辯護人은 “道義的이고 行政的責任을 느낀다”면서 “이와 別個로 本件은 刑事裁判이며, 法的으로 處罰을 할 수 없으며 無罪를 主張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側 “事故豫測主張, 結果發生狀況에서 하는 말”

金前廳長側은 “言論等에서는 (事故를) 쉽게 豫測할 수 있었다고 主張하지만, 이는 非現實的이며 想像 속의 主張”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事故가 豫測되는 狀況은 單純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想定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演藝人等이 있는 것도 아닌 狀況에서 사람들이 특정한 地點으로 몰려와 壓死事故가 發生할 수 있다고 豫想하고 措置를 取했어야 한다는 主張은 結果가 發生한 狀況에서 하는 말에 不過하다”고 强調했다.

이날 裁判을 마친 後金前廳長은 ‘無罪를 主張하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성실하게 裁判받겠다”고 짧게 答했다. ‘遺家族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 部分은 裁判에서 辯護士를 통해 말씀드렸다”고 갈음했다. ‘檢察의 起訴가 無理한 起訴였다고 생각하느냐’라는 質問에 對해선 直接別途로 答하지 않았다.

한便 이날 같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慘事當時 서울廳 112 狀況管理官이었던 류미진 總警과 정대경 當時 서울廳 112 狀況3팀長 또한 自身의 嫌疑를 否認했다.

流總警側辯護人은 “被告人은 指揮官으로서 當時 들어야 할 無電은 聽取했다”면서 “檢察의 主張대로라면 同時에 5個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는 不可能하다”고 抗辯했다.

鄭 팀長側辯護人도 “檢察은 被告人이 報告를 늦게 했다고 記載했다”면서 “萬若報告가 늦었다고 記載하려면 얼마 만에 報告하는 것이 正常的인 報告인지 等을 具體的으로 提示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梨泰院慘事遺家族 “嚴罰해 달라” 促求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2024.3.11/뉴스1 — 10.29 梨泰院慘事遺家族協議會會員들이 11日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地方法院 앞에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김광호 前 서울警察廳長을 嚴罰할 것을 促求하고 있다. 이들은 金前廳長이 梨泰院慘事當時大規模人波大妃의 必要性을 報告받았음에도 아무런 安全管理對策을 樹立하지 않았다며 嚴罰에 處할 것을 促求했다. 2024.3.11/뉴스1

한便 이날 10·29 梨泰院慘事遺家族協議會는 裁判이 열린 서울西部地法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早速히 公判을 進行해 지난 事實關係를 確定해달라”며 金前廳長에 對한 嚴罰을 促求했다.

發言에 나선 遺家族 임익철 氏는 “慘事當日警察과 地方自治團體의 多重人波管理만 제대로 作動했다면 單 한 名의 犧牲者도 發生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59名의 生命이 侵害된 이番事件에 檢察과 法院은 嚴正한 求刑과 判決을 보여달라”고 促求했다.

양성우 10·29 梨泰院慘事對應 TF 辯護士는 “被告人 김광호는 分明히 危險을 豫見하고 있었고, 危險을 回避할 充分한 機會가 있었음에도 必要한 措置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部分들이 向後裁判의 爭點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充分히 立證可能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量辯護士는 “이러한 狀況에서 김광호를 비롯한 被告人들에게 아무런 法的責任을 지지 않는다면 이태원 慘事 같은 悲劇이 언제 또 發生할지 알 수 없다”며 “早速한 公判進行으로 지난 事件의 事實關係를 確定하고, 被告人들에 對해 嚴重한 處罰을 내려달라”고 促求했다.

◇‘事故豫見可能性’과 ‘注意義務’ 두고 熾烈한 法廷攻防豫想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022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12.27/뉴스1 — 김광호 當時 서울警察廳長이 지난 2022年 12月 27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慘事眞相糾明과 再發防止를 위한 國政調査特別委員會全體會議에 參席해 있다. 2022.12.27/뉴스1

金前廳長은 2022年10月29日 밤 梨泰院一帶에 人波가 몰릴 것을 알고도 安全管理對策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不實對應해 史上規模를 키운 嫌疑를 받는다. 當時 159名이 숨지고 數百名이 다쳤다.

檢察은 지난해 1月13日警察廳特別搜査本部에서 事件을 넘겨받고도 金前廳長의 起訴與否를 決定하지 않다가 檢察搜査審議委員會가 勸告하자 지난 1月 19日金前廳長을 起訴했다.

檢察은 當時金廳長을 起訴한 理由에 對해 “서울警察廳長으로서 梨泰院 핼러윈데이 多衆雲集狀況으로 인한 事故危險性을 豫見했음에도 適切한 警察力配置 및 指揮·監督等必要한 措置를 다 하지 않았다”고 說明한 바 있다.

또 “業務上注意義務를 履行하지 아니함으로써 裁判中인 龍山警察署長, 龍山區廳長等과 共同의 業務上過失로 158名使命, 312名傷害에 이르게 했다”고 짚었다.

檢察이 起訴한 金廳長의 正確한 罪名은 ‘業務上過失致死傷’이다.

刑法第268條에 따르면 業務上過失致死傷은 業務上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사람을 死亡이나 傷害에 이르게 한 者를 5年以下의 禁錮 또는 2000萬 원 以下의 罰金에 處한다고 規定한다.

業務上過失致死傷을 判斷하는 核心은 ‘사고 豫見可能性’과 ‘注意義務’다. 警察官이나 消防官, 地方自治團體公務員이 安全事故可能性을 豫見하고도 注意義務等措處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業務上過失致死傷으로 處罰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一角에서는 業務上過失致死傷嫌疑特性上 ‘윗線의 過失’과 ‘事故’ 間因果關係를 立證하기 쉽지 않아 向後金前廳長의 裁判에서 熾烈한 法理 다툼이 豫想된다는 分析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