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航空橫領·背任’ 李相稷 아들 400億贈與稅未納으로 出國禁止

뉴스1
入力 2024年 2月 28日 11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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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李相稷無所屬議員이 3日全北全州市全州地法에서 열린 公判出席에 앞서 取材陣의 質疑에 答辯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數百億 원臺 이스타航空橫領·背任嫌疑로 收監中인 李相稷前 더불어民主黨議員 아들이 400億 원臺贈與稅를 納付하지 않아 出國禁止됐다.

28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6單獨 윤성진 判事는 이 前議員 아들이자 골프選手인 이원준(26) 氏가 法務部長官相對로 提起한 出國禁止處分取消訴訟에서 지난 7日敗訴했다.

李氏는 未成年者였던 2015年 12月親누나로부터 이스타홀딩스 株式 4000株를 株當 5000원씩 2000萬 원을 받았다. 國稅廳은 지난해 1~3月稅務調査에 着手해 ‘該當株式은 李氏가 特殊關係人으로부터 市價보다 낮은 價格으로 贈與받은 것’이라고 보고 贈與稅와 延滯利子 404億餘 원을 賦課했다.

國稅廳은 이 氏가 稅金을 내지 않자 지난해 6~12月出國을 禁止했고 올해 6月까지 그 期間을 延長했다. 李氏는 法務部를 相對로 出國禁止取消要請을 거부되자 지난해 6月行政訴訟을 提起했다.

李氏는 該當株式이 本人所有 아닌 ‘借名株式’이라 贈與稅賦課處分이 不當하다는 立場이다. 또 “돈을 海外로 빼돌릴 憂慮도 없다”며 “國外 골프大會參席하려면 出國이 不可避하고 國外大會參席費用은 스폰서를 통해 調達하고 있다”는 主張도 펼쳤다.

法院은 “李氏가 海外로 나가면 財産을 隱匿할 可能性이 相當하다”며 “李氏가 出國해 長期間海外滯留하면 贈與稅徵收에 必要한 財産을 消費하거나 빼돌리는 게 容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李氏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李氏가 골프選手로서 海外에서 相當한 費用을 支出한 거로 보이는데 關聯金錢去來明細가 確認되지 않아 定期的所得 또한 없다”며 “計座殘高가 줄어들 무렵 他人名義計座로 돈을 받아 生活費를 支出한 點等을 考慮하면 이 氏는 金融財産等을 意圖的으로 自己名義로 保有하지 않으면서 正體를 把握하기 어려운 方法으로 費用을 調達하고 있다”고 짚었다.

‘出國을 못하면 골프 選手資格이 剝奪된다’는 李氏側主張에 對해서도 “國內에서도 出戰權을 얻어 골프大會出戰할 수 있다”며 “李氏가 海外에서 받을 賞金과 後援契約에 따른 輸入은 課稅官廳이 捕捉하기 어렵고 (賞金等으로) 生計를 維持할 수 있어 國內로 入國할 理由가 없다”고 反駁했다.

‘借名株式’이라는 主張에 對해서도 “贈與稅賦課處分이 適法하게 取消됐다는 事實을 認定할 證據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便 이 前議員은 2015年 11~12月 540億 원 相當 이스타航空株式 520萬株를 李前議員子女들이 株主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低價賣渡해 이스타航空에 430億餘 원 相當損害를 끼친 嫌疑等으로 起訴돼 지난해 4月大法院에서 懲役 6年을 確定받고 收監中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