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楊平 공興地區特惠疑惑’ 告發事件警察移牒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9日 16時 5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수원지검 여주지청 ⓒ News1 뉴스1 — 水原地檢驪州支廳 ⓒ News1 뉴스1

檢察이 楊平 공興地區特惠疑惑과 關聯해 尹錫悅大統領夫婦等에 對한 告發事件을 警察에 移牒했다.

19日搜査當局에 따르면 水原地檢驪州支廳은 司法正義 바로세우기 市民行動(社勢行)李尹大統領夫婦와 장某 최은순 氏, 김선교 全國民의힘 議員을 賂物等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지난 1月26日京畿南部警察廳으로 移送했다.

앞서 社勢行은 지난해 5月 이 事件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했으나, 公搜處는 大檢察廳으로 지난해 12月 넘겼다. 以後大檢察廳은 같은 달 水原地檢驪州支廳에 該當事件을 配當했다.

社勢行은 楊平郡이 김건희 女史와 崔氏等尹大統領의 妻家食口들이 株主인 開發會社에 開發負擔金을 賦課하지 않고 認許可期間을 溯及해 늘려주며 特惠를 줬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告發狀에서 “尹大統領의 妻家食口들은 2013年當時楊平郡수였던 김선교 前國會議員으로부터 楊平 공興地區 아파트 開發事業과 關聯認許可特惠, 事業遲延溯及承認特惠, 開發負擔金免除特惠를 받아 100億원이 넘는 財産的利益을 享有했다”고 밝혔다.

楊平 공興地區開發特惠疑惑은 楊平郡이 期間內事業을 滿了하지 않은 崔氏家族會社에 不當하게 事業期間을 延長해 주고 798億원의 分讓實績에도 開發負擔金을 한 푼도 賦課·納付하지 않았다는 內容이다.

(驪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