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部 “젊은 醫師에 鬪爭 부추기지 말라”…집단행동 自制促求

東亞닷컴
入力 2024年 2月 14日 14時 13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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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中央事故收拾本部副本部長인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이 14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醫療改革과 醫師集團行動에 對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保健福祉部는 14日政府의 醫大入學定員擴大方針에 反撥하며 集團行動을 論議한 專攻醫와 醫大生들에게 學業 및 修鍊에 힘써 달라고 當付했다. 대한의사협회 前職關係者들에게는 集團行動을 부추기지 말아 달라고 促求했다.

朴敏秀福祉部第2次官은 이날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會議後 브리핑에서 “專攻醫와 醫大生은 大韓民國醫療의 未來”라며 “(政府가 推進하는) 醫療改革은 젊은 醫師들이 自矜心을 가지고 診療에 集中할 수 있도록 일터를 改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政府는 前任의, 專攻醫, 醫大生等 젊은 醫師들과 머리를 맞대고 論議할 수 있는 對話의 場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願하는 어떤 事案에 對해서도 討論할 수 있다”며 “政府는 젊은 醫師의 勤務與件을 반드시 改善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專攻醫進路選擇을 抛棄하는 等自身의 人生進路에 큰 影響을 주는 行動方式으로 鬪爭하는 것을 삼가 詩길 바란다”며 “專攻醫, 醫大生 여러분들은 젊은 醫師로서의 活力과 에너지를 學業과 修鍊, 醫療發展에 쏟아 주시기를 當付드린다”고 했다.

朴次官은 最近一部專攻醫들이 辭職書를 提出하려는 움직임에 對해선 集團行動으로 看做할 수 있다는 原則을 再確認했다.

그는 “個別性을 띤다고 해도 事前에 同僚들과 相議했다면 集團辭職書提出로 볼 수 있다”며 “個別病院에서는 辭職書를 받을 때 理由等을 相談으로 綿密히 따져 個別的인 事由가 아닌 境遇政府가 내린 集團辭職書受理禁止命令에 따라야 한다”고 說明했다.

朴次官은 인턴 期間 뒤 레지던트 契約을 하지 않는 方式도 集團行動으로 看做할 수 있고 不利益이 크므로 再考해 달라고 要請했다.

그는 “年單位로 契約할 때 修鍊規則上 1個月前에 契約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表示해야 하는데, 契約更新期間이 2月末∼3月秒이므로 未契約意思를 表示할 期間이 지나 病院에서 受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個別的으로 레지던트에 支援하지 않는 事例도 있다는데, 이 境遇軍服務를 하지 않은 인턴들은 軍에 入隊해야 한다”며 “義務士官候補生節次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레지던트를 하지 않게 되면) 1年을 아무 일 없이 놀아야 하는 等個人的被害가 莫大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專攻醫等 젊은 醫師의 家族을 向해선 “醫師가 되기까지 家族이 견뎌 온 忍耐의 時間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只今의 狀況에 動搖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子女, 配偶者 또는 兄弟 ·姊妹가 患者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激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朴次官은 過去醫師協會長等主要職位를 歷任한 一部醫師들이 鬪爭을 부추기고 있다며 “젊은 醫師에게 鬪爭을 부추기는 行爲, 잘못된 事實이나 歪曲된 內容을 퍼뜨리는 行爲를 멈추어 주시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身上 털기, 辱說等으로 公務員이나 醫大增員을 贊成하는 專門家들에게 暴力的言語를 使用하는 것도 멈춰주길 바란다”며 “個人의 人格을 無視하거나 法을 違反하는 狀態가 오면 法的對應도 檢討해 볼 수 있다. 現在로서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