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協 온라인 總會서 罷業 論議
醫協 “15日 全國 곳곳서 蹶起大會”
설 連休 마지막 날인 12日 午前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病院이 患者와 保護者로 북적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政府의 醫大 入學
定員 擴大 方針에 反對하며 15日 全國 곳곳에서 蹶起大會를 열겠다고 豫告했고, 專攻醫들은 온라인 總會를 열고 罷業 時期와 方式
等을 論議했다.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政府의 醫科大學 入學 定員 擴大 方針에 對해 大統領室은 “醫大 增員은 돌이킬 수 없다”며 醫師들의 反撥과 集團 休診(罷業) 움직임에 强勁 對應 方針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醫協)는 15日 龍山 大統領室 앞을 包含해 全國 곳곳에서 蹶起大會를 豫告하며 6日 醫大 增員 發表 後 첫 集團 行動 方針을 밝혀 政府와 醫師 團體 間 正面 衝突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2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記者들과 만나 “지난 40年 동안 辯護士는 10倍 늘었는데 醫師 數는 3倍 늘었다”며 “所得이 增加할수록 專門 直譯 從事者 數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醫師 수는 必要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强調했다. 또 “醫師들은 2000名 增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名을 只今부터 늘려 나가도 不足하다는 게 우리의 醫療 現實”이라며 “團體 行動은 名分이 없는 만큼 醫師들이 大乘的으로 協助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政府 方針에 抗議하며 이필수 會長 等 指導部가 總辭退한 醫協은 김택우 江原道醫師會長을 非常對策委員長으로 選出하고 15日 全國 곳곳에서 蹶起大會를 열며 첫 團體 行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全國的으로 意思 數千 名이 點心時間 또는 業務를 마치고 거리로 나선다는 計劃이다. 또 17日 서울에서 非對委를 열고 集團 休診 日程 等을 包含한 對應 方案을 論議하기로 했다. 같은 날 全國醫師代表者會議를 여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또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團體인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는 12日 밤 온라인 總會를 열고 罷業 時期와 方式 等을 論議했다. 이미 ‘빅5’ 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專攻醫들이 病院別 投票에서 團體 行動 參與를 決意한 터라 罷業 쪽으로 가닥을 잡은 狀態에서 時期와 方式 等을 論議했다고 한다. 專攻醫들은 大型 病院의 入院 患者 診療, 應急 手術 等 現場 業務를 擔當하기 때문에 이들이 罷業하면 診療에 相當한 蹉跌이 빚어진다.
應急醫師들의 모임인 大寒應急醫學科醫師會가 非對委를 꾸리고 “(政府가) 改善 意志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應急醫療 現場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는 等 分野別 醫師團體들의 立場 表明도 이어지며 2000年 以後 歷代 4番째 醫師 集團 休診 論議가 急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醫師들 “政府, 우릴 못이겨” 政府 “法 改正따라 醫師免許 剝奪 可能”
[醫師團體-政府 衝突]
‘醫大 增員’ 싸고 醫師罷業 可視化
專攻醫 “2000名 늘면 授業 質 低下”… “2020年 罷業보다 셀 것” 主張도
所屬 醫療機關 營業停止 等도 可能… “所信 診療 環境造成” 달래기도 나서
醫師들의 集團 休業(罷業) 事態는 2000年 以後 3次例 反復됐다. 醫藥分業 推進(2000年), 遠隔醫療 推進(2014年) 때는 政府가 醫療界의 要求를 一部 反映하면서 政策 推進을 貫徹시켰다. 하지만 2020年 文在寅 政府는 醫師들의 要求를 받아들이며 醫大 定員 擴大와 公共醫大 新設 推進을 中斷했다.
이番 醫大 增員 事態와 關聯해 4番째 集團行動을 豫告한 醫師들은 “2020年 罷業 때보다 더 剛하게 싸우겠다. 政府는 醫師를 이길 수 없다”는 强勁한 立場이다. 하지만 大統領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狀況”이라며 醫師들의 團體 行動이 現實化될 境遇 醫師 免許를 剝奪하는 方案까지 念頭에 두고 있다.
● 醫師들 “政府는 醫師를 이길 수 없다”
醫療界에서는 集團 休診 事態가 現實化될 境遇 2020年 罷業보다 더 規模가 커질 것이란 觀測이 支配的이다. 當時 政府가 豫告한 醫大 增員 規模는 年間 400名이었는데, 이番에는 2000名으로 5倍나 되기 때문이다. 또 當時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狀況이라 醫師들도 國民들의 따가운 視線을 勘案할 수밖에 없었다.
또 現在 專攻醫 相當數는 2020年 醫大 增員 等에 反對하며 醫師 國家考試 應試를 拒否해 結局 政府 方針을 좌절시킨 걸 直間接的으로 經驗한 醫大生들이었다. 當時 醫師 國家考試에 應試한 醫大生은 全體의 14%에 不過했다.
首都圈 大學病院에서 勤務하는 한 專攻醫는 “醫大는 實習이 重要한 課인데 2000名이나 늘면 授業의 質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授業에 必要한 機資材나 講義를 할 敎授가 不足해 含量 未達의 醫療 人力이 現場에 나오면 旣存 人力의 負擔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醫師들의 强勁 發言도 이어지고 있다.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은 11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怯을 주면 醫師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여러 次例 얘기했지만 政府는 醫師들을 이길 수 없다”고 警告했다. 醫協 會長을 지낸 주수호 未來醫療포럼 代表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어느 政府라도 醫師를 奴隸化하고 劫迫하면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고 썼다. 株 代表는 醫大 增員을 批判하는 過程에서 “患者들의 首都圈 移動을 加速할 것이다. 地方에 不足한 건 閔도”라며 首都圈 病院 쏠림 現象을 指摘했다가 地方 卑下 論難에 휩싸여 글을 修正하기도 했다. 閔도(民度)는 生活이나 文化의 水準을 뜻한다.
● 政府 “改正 醫療法으로 免許 取消 可能”
政府는 醫大 增員에 反對하는 醫師들의 罷業 움직임에 모든 手段을 動員해 對應한다는 方針이다. 醫大 增員에 贊成하는 輿論이 壓倒的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이 지난해 12月 發表한 輿論調査에선 應答者 89.3%가 醫大 增員에 贊成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2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取材陣과 만나 “應急室 뺑뺑이라든지 ‘小兒科 오픈런’(病院 門을 열기 前부터 患者들이 줄을 서는 現象) 等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 經驗하는 當面 問題”라며 “얼마 前 國內 最大 大學病院에서 看護師가 腦手術을 받지 못해 電源된 病院에서 結局 死亡했다”고 强調했다. 大統領室의 또 다른 高位 關係者도 “2000名의 醫大 增員 規模는 實際 需要 推計의 3分의 2밖에 안 되는 數字”라고도 했다.
政府는 罷業 參與 意思에 對해 醫師 免許를 剝奪하는 ‘超强手’도 檢討하고 있다. 지난해 11月 醫療法이 改正돼 어떤 犯罪든 禁錮 以上의 實刑이나 宣告猶豫, 執行猶豫를 宣告받으면 醫師 免許를 取消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醫療法에 따르면 醫師들이 集團으로 診療를 拒否할 境遇 政府는 業務 開始를 命令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年 以下의 資格 停止 또는 3年 以下의 懲役刑을 받을 수 있어 免許 取消 對象이 될 可能性이 있다. 保健福祉部 關係者는 “應急醫療法, 公正去來法, 刑法(業務妨害罪) 等으로도 免許 取消가 可能하다”며 “醫療法 外에 다른 法으로 業務妨害 嫌疑를 適用한다면 이番이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業務開始命令을 違反한 醫師들이 屬한 醫療機關도 1年 內에서 營業이 停止될 수 있다.
業務開始命令 傳達 節次도 整備했다. 2020年 當時 醫大 增員을 推進한 文在寅 政府는 罷業한 醫師들에게 業務開始命令을 내렸으나 專攻醫들이 登記로 發送된 業務開始命令서 守令을 拒否해 效果를 거두지 못했다. 當時에는 專攻醫들의 個人 連絡處를 確保하지 못해 主로 登記로 連絡했지만 이番에는 福祉部가 專攻醫 個人 連絡處 聚合을 마친 狀態다. 朴敏秀 福祉部 2次官은 “醫師들이 電話機를 꺼 놓았더라도 文字메시지를 보냈다면 送達의 效果가 있다”며 當時와는 다르다고 强調했다.
政府는 萬若의 事態를 對備해 복지부를 中心으로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를 構成하고 每日 應急 醫療 狀況을 點檢하고 있다. 또 醫師들의 集團行動에 對備해 被害를 입은 患者들이 申告할 수 있는 ‘被害申告센터’를 열었다.
政府는 同時에 專攻醫 ‘달래기’에도 나섰다. 曺圭鴻 福祉部 長官은 11日 밤 페이스북을 통해 “(醫大 增員은) 어려운 일을 하는 醫師들이 努力과 犧牲에 合當한 補償과 尊重을 받고, 過度한 司法的 行政的 負擔을 덜며 所信껏 진료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病院을 持續可能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眞心을 疑心하지 말아 달라”고 强調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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