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炭火力廢止까지 10年 남았다…“지방 彈祿位設置推進해야”

뉴스1
入力 2024年 2月 2日 13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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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상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 國家炭素中立綠色成長基本計劃樹立等에 對한 公聽會에서 김상협 委員長이 發言하고 있는 가운데 環境團體會員들이 基本計劃撤回를 促求하며 피켓 示威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10年 앞으로 다가온 石炭火力發電所閉鎖를 두고 地域消滅에 對한 對備策이 必要하다는 硏究結果가 나왔다. 發電所閉鎖에 對應하기 위해 2050 脂肪炭素中立綠色成長委員會(脂肪彈祿位)를 設置해 代替産業造成을 推進해야 한다는 指摘이다.

2日韓國氣候變化學會에 따르면 박경원 漢陽大經營學部敎授팀은 ‘電力産業의 正義로운 轉換’에 對한 硏究를 學會誌에 發表했다.

朴敎授팀은 政府가 ‘第9次電力需給基本計劃’(2020~2034年)에 따라 推進中인 地域의 火力發電所廢止가 地域消滅을 부추길 수 있다는 意見을 냈다. 政府는 2034年까지 石炭火力發電所 30基를 廢止하고 一部를 LNG 發電所等으로 轉換할 方針이다.

朴敎授팀은 火力發電所隣近에 尖端産業의 基盤을 닦을 必要가 있다고 提案했다. 炭鑛이 門을 닫은 뒤 衰落한 旌善이나 太白等의 前轍을 밟지 않기 위해 政府가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火力發電所는 모두 忠淸以南地域에 있기 때문에 發電所廢止는 地域消滅을 부추길 수 있다고 說明했다.

朴敎授팀은 2018年結成했던 獨逸의 ‘成長과 構造再編, 雇傭을 위한 委員會’(脫石炭委員會)를 借用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다.

獨逸은 2038年까지 石炭火力發電所終焉을 推進하기 위해 韓華 52兆원을 投入中이다.

獨逸政府는 産業界와 勞動組合, 環境團體, 地域利害關係者로 構成된 脫石炭委員會를 構成하고 ‘휴먼 뉴딜’ 政策을 考案했다. 脫石炭政策의 影響을 받는 利害關係者가 直接地域社會와 일자리 問題對策을 提示하도록 한 것이다.

脫石炭委員會는 새로운 일자리를 保障하고, 前職이 어려운 高齡勞動者에게는 早期退職을 提供하거나 雇傭保障基金을 造成할 것을 決定했다.

獨逸脫石炭委員會는 이런 論議가 일자리 再配置에서 그치지 않고 落後地域의 構造的變化次元의 再開發事業이 될 수 있도록 했다. 實際獨逸政府는 石炭火力發電所地域에 디지털·文化·觀光·投資를 推進中이다.

朴敎授팀은 이런 活動이 ‘脂肪彈祿位’의 早期設置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現在彈祿位構成과 運營은 産業別分類에 置重해 있적했다. 地域代表委員이 1~2名包含돼 있으나 地域代表性이나 地域按排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便環境部는 올해 業務計劃을 통해 毁損地域의 生態價値를 復元하면서 地域을 活性化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具體的인 地域選定과 活性化方案은 올해 內硏究하겠다는 方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