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界 블랙리스트’ 金淇春再上告抛棄…懲役刑確定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2日 11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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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棄還送審서 懲役 2年宣告
조윤선 前首席도 再上告抛棄
김상률 前首席만 上告狀提出
2017年 2月起訴…7年만에 確定

‘文化界 블랙리스트’ 事件으로 裁判에 넘겨져 金淇春前靑瓦臺祕書室長이 破棄還送審宣告에 再上告 하지 않아 刑이 確定됐다. 2017年裁判에 넘겨진 以後 7年 만이다.

2日法曹界에 따르면 金前室長은 서울高法刑事6-1部(部長判事 원종찬·박원철·李義永)에 上告期限內에 上告狀을 提出하지 않았다.

이 裁判部는 지난 24日金前室長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職權濫用) 等嫌疑裁判의 破棄還送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했다. 現行刑事訴訟法上被告人이 判決宣告日로부터 7日以內에 上告等不服節次를 밟지 않을 境遇兄은 確定된다.

金前室長과 함께 裁判에 넘겨져 懲役 1年2個月을 宣告받은 조윤선 前靑瓦臺政務首席亦是再上告하지 않아 刑이 確定됐다.

이 外에도 김종덕 前文化體育관광부 長官等大多數被告人이 再上告 하지 않은 가운데, 懲役 1年을 宣告받은 김상률 前靑瓦臺敎育文化首席만이 지난 25日上告狀을 提出했다.

金前室長等은 朴槿惠政府當時政府에 批判的性向을 가진 文化藝術人 및 團體에 對해 補助金을 支給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執行하도록 指示·强要限嫌疑로 2017年 2月起訴됐다.

2017年 7月 1審은 金前室長에게 懲役 3年等有罪를 宣告했다. 當時法院은 政治權에서 文化藝術人들에게 支援金을 差別支給하는 것은 憲法이 保障한 文化表現과 活動權을 侵害한다고 判斷했다.

2018年 1月抗訴審에서 金前室長은 懲役 4年으로 兄이 늘었다. 1審에서 懲役 1年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던 조 前首席亦是 2審에서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以後大法院은 2020年 1月 “金前室長等의 職權濫用權利行事嫌疑에 對한 原審의 心理가 未盡했다”는 趣旨로 有罪를 認定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한便 이 事件起訴는 2017年 2月7日提起됐다. 金前室長의 刑量은 起訴以後約 7年 만에 確定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