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司法壟斷’ 梁承泰前大法院長 1審無罪에 抗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日 10時 43分

김혜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이 이른바 ‘司法壟斷’ 裁判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梁承泰前大法院長의 1審判決結果에 對해 1日抗訴狀을 提出했다.

서울中央地檢公判5部(部長檢事 유민종)는 兩前大法院長에 對해 無罪를 宣告한 1審判決에 不服해 抗訴狀을 提出했다고 2日 밝혔다.

앞서 ‘司法壟斷’ 事態로 歷代司法府首長中 처음으로 裁判에 넘겨진 兩前大法院長은 지난달 26日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2019年 2月 11日檢察이 兩前大法院長을 拘束起訴한 지 4年 11個月 만이다. 박병대 前大法官과 고영한 前大法官等相當數에게도 無罪가 宣告됐다.

檢察은 지난해 9月 열린 結審公判에서 兩前大法院長에게 懲役 7年을 求刑한 바 있다. 朴前大法官과 高前大法官에게는 各各懲役 5年, 4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A4用紙 3200쪽에 達하는 1審判決文을 土臺로 抗訴與否를 苦悶해왔다. 抗訴하지 않을 境遇檢察의 無理한 搜査였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고, 抗訴할 境遇 1심만 4年이 걸린 狀況에서 不利한 裁判을 强行한다는 指摘이 나올 可能性에 早速히 抗訴與否를 決定하지 못하고 있던 狀況이었다.

그러나 檢察은 襄前大法院長의 모든 嫌疑를 無罪로 본 1審結果는 妥當하지 않다고 보고 抗訴하는 것으로 最終結論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