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民生討論會서 必須醫療 패키지 發表
尹錫悅 大統領이 1日 京畿道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여덟 番째, 生命과 地域을 살리는 醫療改革’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政府가 地方醫療 崩壞를 막기 위해 奬學金·修鍊費用·居住費用을 支援받은 醫師가 一定 期間 地域에서 勤務하는 ‘契約型 地域必須醫師制’를 導入하겠다고 밝혔다. 醫師들의 刑事 處罰 負擔 緩和를 위해 ‘必須醫療 事故處理 特例法’ 導入도 推進한다.
尹錫悅 大統領은 1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生命과 地域을 살리는 醫療改革’을 主題로 여덟 番째 民生討論會를 開催하고 地域·必須醫療 4代 政策 패키지와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設置 等을 發表했다.
尹 大統領은 모두發言에서 “우리나라는 世界 最高 水準의 醫療陣 力量과 健康保險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醫療시스템의 崩壞를 걱정해야 하는 現實이 안타깝다”며 “昨年 10月 ‘膽大한 醫療改革’을 國民께 約束드린 以後, 그 實踐方案으로서 오늘 發表하는 ‘4代 政策 패키지’를 꼼꼼히 準備해 왔다”고 說明했다.
‘地域必須醫師制’ 推進…醫大 地域人材典型도 늘린다
政府는 契約型 地域必須醫師制 導入을 推進한다. 地域必須醫師制는 現在 國會 繫留 中인 ‘地域意思第’가 醫療人의 權利를 過度하게 除한다는 指摘을 反映해 마련된 制度다. 地域意思制는 醫大 入學時부터 地域에 10年間 義務 勤務하도록 强制하는 制度로, 醫大生의 職業 選擇權과 醫師의 移動權을 制限한다는 指摘이 나왔다.
政府는 地域必須醫師制 檢討 例示로 ‘地域醫療리더 育成第’와 ‘地域必須醫師 優待契約제’를 들었다. 地域醫療리더 育成制는 大學-地自體-學生이 3字 契約을 맺고, 學生이 ‘地域醫療리더 育成 프로그램’을 選擇하면 奬學金·修鍊費用을 支援하며 敎授 採用 割當 等을 條件으로 一定 期間 地域에 勤務하는 모델이다. 地域必須醫師 優待契約制는 充分한 輸入과 井州 與件(敎育·住居 等 地自體 支援) 保障 等을 條件으로 地域 必須醫療機關과 長期勤續 契約을 하는 모델이다.
地域에서 安定的으로 勤務할 必須 醫師 確保를 위해 醫大 地域人材典型도 大幅 擴大한다. 現在는 非首都圈 醫大 定員의 40% 以上(釜山大, 全南大, 慶尙大 等 一部 大學은 80%)을 地域 人材를 뽑도록 義務化하고 있는데, 이 比率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地域醫療地圖를 基盤으로 맞춤型 地域酬價를 擴大하고 地域醫療 發展基金 新設 等도 檢討할 計劃이다.
地域醫療 强化를 위해 上級綜合病院, 2次 病院(病院·綜合病院), 專門病院, 議員 等 各 級別 醫療機關도 機能에 맞게 整備하고, 必須醫療 協力 네트워크 强化를 爲한 地域醫療 革新示範事業도 推進한다. 選定된 圈域에는 3年間 最大 500億 원을 支援하겠다는 方針이다.
醫大 入學定員 擴大…增員 規模는 未定
尹錫悅 大統領이 1日 京畿道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여덟 番째, 生命과 地域을 살리는 醫療改革’에 入場하며 參席者들과 握手하고 있다 2024.2.1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政府는 2035年 基準 約 1萬5000名이 不足할 것으로 豫想되는 醫師 需給 狀況을 考慮해 2025學年度부터 醫大 入學 定員을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正確한 庭園 增員 規模는 公開되지 않았다. 政府는 醫科大學의 現場 受容 力量, 地域醫療 인프라, 人力 再配置 方案 等을 綜合 考慮해 增員 規模를 決定하겠다는 立場이다.
醫大 定員 擴大와 함께 敎育·修鍊 體系도 改善한다. 인턴制를 改編해 修鍊體系를 臨床 力量을 높이는 方向으로 高度化할 方針이다. 아울러 專門醫 中心 病院 改編과 連繫해 勤務時間 等을 包含한 綜合的 專門의 修鍊環境 改善도 推進한다. 現在의 專攻醫 36時間 連續勤務를 縮小하고, 必須診療科를 中心으로 專攻의 修鍊費用 支援을 擴大한다.
政府는 限定된 醫療 人力의 效率的 運營을 위해 醫療期間 네트워크를 强化한 ‘共有型 診療體系’를 導入할 方針이다. 退職敎授 等을 包含한 ‘圈域醫師人力뱅크’를 設置해 다른 機關에서도 必須醫療 診療를 할 수 있는 體系를 만드는 것이다. 小兒, 産婦人科 等 特化된 病院에 專門醫를 集中시켜 據點化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이番 方案에는 開院免許 資格을 까다롭게 하는 免許 管理 先進化 方案도 包含됐다. 醫大 卒業 後 修鍊의 狀態로 上級 醫療機關이나 必須醫療에 남지 않고 所得이 높은 개원의로 빠지거나 美容 成形 分野에 定着하는 等에 가는 것을 막겠다는 趣旨다. 政府는 醫師免許와 診療免許를 別途 取得해야 하는 英國, 卒業 後 2年間 敎育을 거쳐야 免許를 받는 캐나다 等의 事例를 檢討 中이다.
醫療事故處理特例法 推進…刑事 處罰 負擔 줄인다
醫療事故로 인한 醫療人의 刑事 處罰 負擔을 줄이는 方案도 包含됐다. 醫療事故 責任保險 義務 加入을 前提로 必須醫療에 對해선 醫療事故 公訴提起를 制限하는 ‘醫療事故處理特例法’ 制定을 推進한다. 特히 必須醫療 分野에선 業務上 過失致死上罪 減免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다만 死亡事故, 美容, 成形 分野 等은 除外하는 方案 等은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構成해 論議할 方針이다.
分娩 等 無過失 醫療事故에 對한 國家 補償도 現在 70%에서 100%로 擴大하겠다는 計劃이다. 不可抗力 醫療事故 補償 對象을 分娩 外에 ‘小兒 診療’ 等으로 擴大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必須醫療 酬價 集中 引上…2028年까지 10兆 원 以上 投資
政府는 2028年까지 10兆 원 以上을 投資해 必須醫療 酬價를 集中 引上한다고 밝혔다. 行爲別 酬價로 支援이 어려운 必須醫療 領域에 對해서는 公共政策酬價와 代案的 支拂制度를 擴大해 支援한다.
非給與 管理體系도 確立한다. 白內障 手術, 徒手治療 等 比重症 疾患이면서 非給與 利用이 많은 診療 分野에 對해 健康保險이 適用되는 給與 項目과 非給與 醫療 서비스를 同時에 받는 ‘混合診療’를 禁止하는 方案을 推進할 計劃이다.
政府는 美容醫療 關聯 施術 資格을 改善하는 方案도 提示했다. 皮膚美容 等의 醫療的 重要性이 낮은 分野의 施術 資格을 非醫療人에게 開放하는 內容으로, 市場을 開放해 高收益을 쫓아 皮膚科 等으로 빠져나가는 醫療 人力을 줄인다는 趣旨다.
政府는 政策 패키지의 强力한 推進을 위해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構成해 改革 實踐 로드맵 마련을 迅速히 推進하고 發表 豫定인 健康保險 綜合計劃을 통해 패키지 推進을 뒷받침할 計劃이다.
尹 大統領은 “只今이 醫療 改革을 推進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大多數 國民이 願하는 醫療 改革을 一部의 反對나 抵抗 때문에 後退한다면 國家의 本質的인 役割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國民과 未來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改革을 推進해가겠다”고 强調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