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城原電文件削除’ 産業部前公務員 3名抗訴審서 無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9日 17時 38分

김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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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監査院監査를 앞두고 ‘月城 1號機’ 原子力發電所早期閉鎖疑惑과 關聯한 靑瓦臺報告文件等을 削除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을 宣告받았던 前職産業通商資源部公務員 3名이 抗訴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9日大戰高法刑事3部(部長判事 김병식)는 共用電磁記錄損傷 및 監査院法違反嫌疑等으로 文某全産業部原電産業政策官(局長)과 鄭某前原電産業政策課長, 金某前書記官에게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1審裁判部는 文前局長에게 懲役 1年, 執行猶豫 2年을, 鄭前課長과 金前書記官은 懲役 8個月,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共用電磁記錄損傷嫌疑에 對해 無罪를 宣告하며 “이 事件資料는 擔當公務員이 個別的으로 保管한 內容으로 共用電磁記錄損傷罪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며 “公共記錄物에 該當하는 重要文書는 文書管理登錄 시스템에 登錄돼 있고, 相當數 파일은 다른 公務員의 컴퓨터에도 貯藏客體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斷했다.

監査院法違反嫌疑에 對해서도 “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른 監査活動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포렌식 또한 適法하게 實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이어 “金前書記官이 지운 파일 中一部가 産業部內에 同一한 電磁記錄으로 存在하고, 監査院은 金前書記官으로부터 ID와 祕密番號를 제공받아 接近權限도 받았다”며 “感謝遲延은 監査院의 不實한 業務處理로 인한 結果일 可能性이 높아 보이며 被告人들의 行爲로 인해 妨害의 危險이 發生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文前局長과 鄭前課長은 監査院資料提出要求直前인 2019年 11月頃月城原電關聯資料削除를 指示하거나 이를 默認하고 幇助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金前書記官은 12月 1日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政府世宗廳舍産業部事務室에서 大統領祕書室産業政策祕書官室에 報告했던 月城原電關聯資料 530件을 지운 嫌疑로 起訴됐다.

大戰=김태영 記者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