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運轉技士, ‘프리랜서’ 아닌 ‘勤勞者’…2審서 뒤집혔다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1日 14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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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3.6.1/뉴스1 — 서울 中區 서울驛隣近에서 타다 車輛이 移動하고 있다. 2023.6.1/뉴스1

車輛呼出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運轉技士)는 쏘카의 管理監督을 받는 勤勞者라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子會社와 契約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1審判斷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高法行政7部(部長判事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21日午後株式會社 쏘카가 中央勞動委員會委員長을 相對로 낸 不當解雇救濟再審判定取消訴訟抗訴審에서 原審勝訴判決을 取消하고 原告請求를 棄却했다.

앞서 1審은 타다 드라이버에 對해 쏘카와 直接契約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勤勞基準法上勤勞者로 볼 수 없다고 判決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氏는 2019年協力業體를 통해 쏘카의 子會社 VCNC와 프리랜서 契約을 맺고 타다 車輛을 運行하다가 그해 7月人員減縮을 理由로 運行에서 排除됐다.

A氏는 서울地方勞動委員會에 쏘카 等을 相對로 救濟申請을 했지만 却下判定을 받았고 이에 不服해 2020年中央勞動委員會에 再審을 申請했다.

中央勞動委員會는 A氏를 運行에서 排除한 行爲를 不當解雇로 보고 旣存判斷을 뒤집었다.

그러자 쏘카는 中央勞動委員會決定에 不服해 2020年 7月 “不當解雇救濟判定을 取消하라”며 訴訟을 提起했다.

쏘카 側은 勤務評定이나 契約解止等은 用役業體들이 實施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反面 타다 드라이버 側은 VCNC가 開發·運營한 앱을 통해 쏘카로부터 具體的인 業務를 指示받았으므로 드라이버의 實際使用者는 쏘카라고 맞섰다.

1審은 “資料를 檢討한 結果原稿(쏘카)가 使用者의 地位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氏는 協力業體와 타다 서비스 利用者에게 運轉用役을 提供하기로 하는 內容의 代理運轉契約을 締結했을 뿐이고 原告와 사이에는 아무런 直接的인 契約關係가 없다”고 判示했다.

裁判을 마친 뒤 補助參加人으로 參席한 타다 勤勞者側은 2審判決에 對해 “顧客의 安全, 均一하고 良質의 서비스를 提供하기 爲해서는 쏘카의 地位·減毒下에 있어기에 可能하고 그것이 市民들에게 人氣를 가져올 수 있게한 根據라고 생각한다”며 “反面 쏘카 側은 勤勞者로 認定하게 되면 企業利益側面에서 損害가 있으니 프리랜서로 善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