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中經社勞委本會議開催目標…社會的對話하자” 첫 勞使政會議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4日 16時 52分

이문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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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出帆以後 처음으로 勞動界와 經營界, 政府代表者들이 14日 노·사·政代表者級會議를 열어 本格的인 社會的對話始動을 걸었다. 非公開로 進行된 이날 會同에서는 各種勞動懸案 및 社會的對話를 위한 勞使政의 役割等에 對해 폭넓게 論議가 이뤄진 것으로 傳해졌다.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는 14日 김동명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 委員長과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 孫京植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 會長, 金文洙經社勞委委員長이 서울 光化門隣近에서 非公開午餐會同을 가졌다고 밝혔다.

經社勞委는 지난 5月에도 勞使政代表者會議를 推進했지만 霧散된 바 있다. 政府의 勤勞時間改編等勞動改革推進과 韓國勞總傘下金屬勞聯幹部의 高空籠城에 對한 警察의 强勁鎭壓等을 理由로 韓國勞總이 社會的對話中斷을 宣言했기 때문이다. 韓國勞總만이 勞動界를 代表해서 經社勞委에 參與하고 있는 만큼, 韓國勞總의 不參으로 經社勞委는 ‘開店休業’ 狀態나 다름 없는 狀況이 이어졌다.

그러나 社會的對話參與中斷 5個月 만인 지난달 13日韓國勞總이 經社勞委電擊復歸를 決定했다. 勤勞時間改編, 繼續雇用, 公務員·敎員 타임오프第, 5人未滿事業場勤勞基準法適用等各種勞動懸案이 山積한 狀況에서 언제까지나 社會的對話義務를 저버릴 수 없다는 理由에서였다. 지난달 24日에는 勞使政不代表者級會議가 열려 經社勞委再開를 위한 議題設定 및 日程에 對해 論議하기도 했다.

이날 會同에서는 各種勞動懸案 및 經社勞委再開를 위한 勞使政의 役割에 對해서 虛心坦懷하게 論議를 가졌다고 傳해졌다. 經社勞委關係者는 “4者會談雰圍氣는 매우 좋았다. 各種勞動懸案에 對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고, 經社勞委의 執行과 役割을 擴大하자는데 共感帶를 이뤘다”며 “김문수 經社勞委委員長도 韓國勞總이 社會的對話에 主導的인 役割 해달라고 注文했으며 1月中經社勞委本會議開催를 目標로 하자고 意見을 모았다”고 말했다. 相見禮性格의 자리였던 만큼, 具體的인 議題設定보다는 勞使政間社會的對話의 重要性에 對한 共感帶形成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論議內容에 對해 韓國勞總側이 “勤勞時間에 關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다”며 向後勤勞時間改編案이 對話의 議題化가 되는 것에 對해 線을 그었다. 앞으로의 勞使政對話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이지현 韓國勞總代辯人은 報道資料를 통해 “오늘 4者會談에서 勤勞時間에 關한 이야기는 나눈 바 없으며, 社會的對話必要性에 對해 이야기 하는 過程에서 各自關聯된 이야기를 한 것일뿐, 이것이 向後對話議題化 되는 것은 아니다”고 强調했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