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暴調査, 敎師 손떼고 前職搜査官等이 맡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8日 03時 00分

최훈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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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個敎育支援廳에 學暴제로센터
來年學暴專擔調査官 2700名委囑
지난해 基準 1人當月2件擔當豫想
審議公正性 높이고 敎師負擔 덜어

來年 3月부터 現職敎師代身搜査經歷이 있는 退職警察이나 生活指導部長等의 經驗이 있는 退職敎師가 學校暴力(學暴)을 調査한다. 學校專擔警察官(SPO)도 앞으로 學暴調査를 諮問하고 學暴審議에도 參與한다. 敎師들의 加重된 業務를 줄이고 學暴事案審議의 公正性을 높이기 위한 次元이다.

● 敎師代身前職搜査官等이 學暴調査

敎育部는 行政安全部·警察廳과 함께 7日政府서울廳舍에서 이 같은 內容이 담긴 ‘學校暴力事案處理制度改善 및 SPO 役割强化方案’을 發表했다. 旣存에 敎師가 해 온 學暴業務를 搜査 및 調査, 學生先導經歷等專門性 있는 外部人力에게 移管하는 것이 이番方案의 核心이다.

尹錫悅大統領은 10月現場敎員과의 懇談會에서 學暴業務를 外部로 移管해 달라는 敎師들의 要請을 들었다. 尹大統領은 當時 “學暴發生時敎師는 (被害, 加害學生) 學父母 사이에서 裁判官役割을 하기 힘들다”며 敎育部에 警察廳과 協議해 SPO를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하라고 指示했다. 敎師들은 “學暴事案調査 및 處理過程에서 發生한 學父母의 惡性民願이 지나쳐 敎育活動에 集中할 수 없을 地境”이라고 呼訴해 왔다.

이番方案에 따르면 敎育部는 全國 177個敎育支援廳에 學校暴力제로센터를 新設하고, 來年 안에 學暴專擔調査官 2700餘名을 委囑한다. 이들 調査官은 退職警察이나 生活指導經歷의 退職敎師中에서 뽑는다. 지난해 發生한 學暴件數가 6萬2052件이라는 點을 考慮했다. 敎育支援廳別로 15名의 調査官을 두고, 1名當每月 2個學暴事件을 擔當한다.

調査官이 學校로 直接 찾아가 被害, 加害學生을 調査한 뒤 이를 各敎育支援廳學校暴力제로센터에서 主催하는 ‘學校暴力事例會議’에 報告한다. 센터長은 이 會議를 거쳐 學校暴力審議委員會를 要請한다. 會議에는 調査官과 法律專門家인 辯護士가 반드시 參與하고, 事案의 輕重에 따라 該當學校敎師도 參與할 수 있다.

旣存에는 校內學暴專擔機構所屬敎師의 調査를 거쳐 敎育支援廳에 學暴審議를 要請했다. 앞으로는 審議前段階에서 學暴事件調査의 公正性, 客觀性等을 檢討하는 節次가 追加된다. 다만 學暴責任敎師의 役割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敎師는 事案調査代身被害, 加害學生의 和解나 被害學生의 回復을 돕는 業務에 集中한다.

● SPO, 學暴審議에 義務參與

學暴事案處理過程에서 SPO의 役割도 强化된다. 旣存에는 學暴豫防, 加害學生先導, 被害學生保護를 맡았다. 앞으로는 調査官이 學暴事件을 初動調査해 SPO에 共有하면, 補完調査與否等을 諮問한다. 學暴事案處理의 마지막 段階인 學暴審議에도 SPO를 義務的으로 參席하도록 한다는 方針이다.

審議의 專門性과 客觀性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學父母들은 學暴審議結果를 두고 公正性, 衡平性等問題를 提起해 왔다. 警察廳은 이를 위해 現在 1022名인 SPO를 105名 늘린다. 1127名의 SPO는 各各 10個學校를 擔當한다.

消息을 接한 敎員團體들은 學暴專擔調査官制度運營을 歡迎했다.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는 이날 立場文을 통해 “敎師들이 負擔을 덜고 敎育에 集中할 수 있게 됐다“며 “調査官의 專門性, 責務性이 擔保될 具體的方案이 마련돼야 한다”고 促求했다. 敎師勞動組合聯盟도 “調査段階에서 各種學父母民願이나 兒童虐待申告等의 敎權被害가 減少할 것”이라며 반겼다.

최훈진 記者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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