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件 브로커’로 드러난 賣官賣職…警察內部선 “터질 게 터졌다”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日 12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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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 브로커’를 契機로 警察의 賣官賣職이 水面 위로 드러나자 警察內部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反應이 나온다. 賣官賣職은 過去警察組織에서 盛行하던 痼疾病이었다.

階級停年이 있어 事實上昇進에 목숨 거는 警察組織特性上 “돈을 써서라도 昇進해야 한다”는 認識이 아직 남아 있다는 分析이다. 專門家들은 가파른 피라미드형 職制와 階級停年에 따른 빠른 退職, 高位職일수록 人事評價에 依存하는 昇進制度等構造的問題를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昇進制度 이대로 괜찮나

2日檢察等에 따르면 光州地檢反腐敗强力搜査部는 數千萬원의 돈을 주고 昇進을 請託하거나 이를 수수한 後提供한 嫌疑로 中間幹部級警察들을 搜査하고 있다. 檢察이 이 같은 嫌疑로 搜査하는 警正 3名과 輕減 4名에 對해 全南·光州警察廳은 職位解除措處를 한 狀態다.

警察幹部들이 光州·全南에서 主로 活動한 民間 브로커를 통해 昇進을 請託한 嫌疑로 줄줄이 職位解除되면서 警察審査昇進制度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試圖警察廳의 한 關係者는 “賣官賣職은 過去의 遺物이라는 認識이 澎湃했으나 地方에서는 如前히 橫行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警察의 道德的解弛도 問題지만 賣官賣職을 根本的으로 解決하려면 昇進等人事시스템을 改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警察昇進經路는 試驗, 審査, 勤續, 特進 4가지다. 日程勤務日數를 채우거나(근속) 功勞를 세운 極少數를 승진시키는 境遇(特進)를 除外하면 警察들이 擇하는 昇進方式은 試驗과 審査 2가지다.

警長~警正昇進까지는 試驗昇進과 審査昇進이 5:5 比率로 이뤄지지만, 中間幹部 끝자락에 該當하는 總警昇進부터는 審査昇進만 可能하다. 審査昇進은 上司가 매기는 勤務評價成跡에 基盤하기 때문에 人事權者의 影響力이 클 수밖에 없다.

警察中間級幹部는 經緯, 輕減, 警正, 總警順으로 職級이 높다. 經緯는 一線署長이 推薦書를 作成할 權限을 가진다. 輕減과 警正의 境遇管轄地方廳長이, 總警級以上幹部는 警察廳長이 人事權을 行事可能하다.

警察階級別人員을 살펴보면 中間幹部段階인 經緯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끝이 뾰족해지는 피라미드 構造를 띈다. 當場 2022年警察階級別總人員을 살펴봐도 現場治安業務를 遂行하는 巡警(1萬7526名), 警長(2萬3826名), 警査(2萬1751名)보다 經緯(4萬6604名) 數가 더 많다.

經緯段階부턴 輕減(1萬8958名), 警正(3131名), 總警(679名) 等階級別人員數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警正부터는 一定期間昇進을 못할 境遇退職(階級停年)을 해야 해서 負擔感도 相當하다.

빠르면 40代後半~50代初에도 옷을 벗어야 하고, 辯護士資格證等이 있는 게 아니면 安定的職場을 求하기도 쉽지 않아 브로커 等을 통해서라도 昇進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게 警察들의 說明이다.

한 警察關係者는 “特定資格證等을 갖추지 않는 以上階級停年時期가 다가와 버리면 退職以後安定이 保障되는 職業을 찾기 힘들다”며 “大企業等의 門을 두드리거나 私設探偵等을 기웃거리는 境遇도 있지만 法的으로 제대로 整備가 된 狀態가 아니니 昇進에 힘을 쏟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 專門家들 “階級數 줄이고 處遇改善해야”

審査昇進의 公正性等에 對한 疑問이 提起되고 있는 形局이지만 警察은 審査昇進比重을 擴大한다는 方針이다. 昇進試驗準備로 인해 現場業務等에 疏忽해지는 境遇를 防止하기 위해서 試驗昇進과 審査昇進比率을 5:5에서 3:7로 2026年까지 調整하겠다는 計劃이다.

또 다른 警察關係者는 “試驗昇進도 人事考課를 챙겨야 하지만 아무래도 客觀的點數에 기반하다 보니 그나마 공정하다는 생각”이라며 “審査昇進比率이 늘면 當然히 上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反問했다.

專門家들은 이같은 審査昇進制度에 對해 警察人事制度에만 局限된 現象은 아니라면서도 警察階級數調節, 全般的인 處遇改善을 통해 體質改善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웅혁 建國大警察學科敎授는 “地方自治化가 잘 되어 있는 國家의 境遇警察階級을 4個程度로 區分해 昇進보다는 現場治安에 集中할 수 있는 雰圍氣를 造成하고 있다”며 “韓國도 人力再配置等을 통해 피라미드형 組織構造를 改善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警察行政學科敎授는 “英聯邦國家들 같은 境遇는 階級停年이 없고 巡警生活만 20年 해도 먹고사는 것에 問題가 없다. 月給도 一般公務員의 1.5倍水準”이라며 “昇進하지 않아도 搜査에 集中할 수 있도록 處遇改善等을 包含한 綜合的接近이 必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