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界 “노란봉투법으로 損賠爆彈改善期待”… 雇傭部 “强性勞組事業場 1年내내 罷業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1月 10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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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界는 歡迎… 雇傭長官 “悲痛”

勞動界는 ‘勞動組合法 2·3兆改正案’(一名 노란봉투법)이 9日國會本會議를 通過하자 一齊히 歡迎했다. 反面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緊急 브리핑을 열고 “悲痛한 心情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遺憾의 뜻을 밝혔다.

이날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은 聲明을 내고 “複雜하게 얽히고설킨 多段階 원-下請關係에서 眞짜 社長을 찾기 위한 非常食的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勞組組合員에게 無慈悲한 損害賠償假押留爆彈으로 報復했던 惡德慣行도 改善될 것”이라고 했다.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도 “尹錫悅大統領은 立法權을 尊重해 勞組法 2·3兆改正案을 卽刻公布하고 施行하라”고 要求했다. 민노총 金屬勞組巨濟統營고성朝鮮下請支會는 “尹錫悅大統領은 拒否權을 行使하는 反憲法的行爲를 하지 말라”고 밝혔다.

反面李長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 브리핑에서 大統領에게 拒否權行使를 建議할 것을 示唆했다. 李長官은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되면 憲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責任을 다할 것”이라며 “改正案이 施行되면 産業現場이 焦土化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國家競爭力은 墜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數百, 數千個의 協力業體를 가진 一部企業은 1年 내내 交涉하고 强性勞組事業場은 1年 내내 罷業을 할 憂慮가 크다”고 밝혔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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