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職務及第 하라는 雇傭部… 정작 傘下機關은 號俸制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6日 03時 00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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傘下 12곳 中 1곳만 職務及第導入
賃金削減等理由로 勞組가 反對
導入 1곳도 ‘무늬만 職務給’ 水準
“體感 인센티브 늘려 導入誘引을”

政府가 勞動改革課題의 하나로 ‘職務及第擴散’을 推進하고 있지만 정작 主務部處인 雇傭勞動部傘下公共機關들이 勞動組合의 反對로 職務給을 導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政府가 民間企業에 職務給導入을 擴散시키기 위해서는 公共機關부터 먼저 點檢해봐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 雇傭部傘下機關事實上 ‘職務給 제로’

國會環境勞動委員會所屬 이주환 國民의힘 議員이 雇傭部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雇傭部傘下公共機關 12곳 가운데 職務給을 導入한 건 韓國産業人力工團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機關中勤勞福祉公團, 韓國産業安全保健工團等 4곳은 幹部級職員들에게만 一部職務給을 適用中이었다.

政府는 勞使合意를 거쳐야 하는 一般職員까지 職務給을 導入해야 公共機關經營評價에서 ‘職務給導入機關’으로 認定한다. 唯一하게 全職員을 對象으로 職務給을 導入한 産業人力公團亦是號俸制를 基本으로 하고 있고, 職務給은 一般職員 1人當月 1萬5000원 程度로 差異가 크지 않아 事實上 ‘무늬만 職務給’ 水準이다.

職務及第는 勤續年數에 따라 임금이 自動으로 오르는 號俸制(年供給)와 달리 各自 맡은 職務의 難易度와 責任에 따라 賃金을 다르게 定하는 賃金體系다.

政府는 超高齡社會와 産業環境變化에 맞춰 職務에 따라 公正한 補償이 이뤄지도록 職務及第를 擴散하는 것을 勞動改革의 主要課題로 推進하고 있다. 李議員은 “職務給導入이 雇傭部傘下機關들조차 遲遲不進한 狀況”이라고 指摘했다.

雇傭部傘下機關들은 職務給을 導入하지 못한 理由로 大部分 ‘勞組의 反對’를 꼽았다. 賃金體系를 바꾸려면 勞使合意를 거쳐야 하는데 勞組가 拒否한다는 것이다.

한 機關擔當者는 “勞組는 社側이 職務給改編을 빌미로 賃金을 깎으려 한다거나, 공정한 職務評價를 擔保할 수 없다며 協議自體를 拒否하고 있다”고 말했다.

● “勞使 스스로 導入할 誘引擴大해야”

企劃財政部가 지난해 末基準公企業·竣工公機關 130곳을 點檢한 結果職務給을 導入한 機關은 55곳(42.3%)에 不過했다. 前任文在寅政府에서도 職務給導入을 主要課題로 推進했지만 勞組反對에 부닥쳐 遲遲不進한 狀況이다. 現在韓國勞動組合總聯盟,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等兩大勞總公共部門勞組共同對策委員會는 “政府의 團體交涉權侵害”라며 “職務及第强要를 中斷하라”고 要求하고 있다.

기재부는 “賃金體系는 勞使合意로 決定할 問題로 强制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朴槿惠政府 때 推進했던 公共機關成果年俸制導入이 “勞組同意가 없으면 無效”라는 法院判決 뒤 霧散된 前例가 있기 때문이다.

專門家들은 公共機關勞使가 體感할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를 大幅 늘려야 한다고 助言했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敎授는 “全體公共機關總人件費豫算內에서 導入機關과 未導入機關에 對한 人件費分配差異를 擴大해 勞使가 스스로 必要性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政府가 長期的인 課題로 삼아 各機關이 勞組參與를 바탕으로 職務評價와 賃金體系를 設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이병훈 中央大社會學科敎授는 “英國의 健康保險公團格인 NHS의 境遇 15年에 걸쳐 職務給을 導入했다”며 “職務給은 賃金뿐만 아니라 人事, 採用包含人的管理體系를 바꾸는 問題이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接近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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