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議會, TBS 追更案全額削減…下半期放送中斷危機

뉴스1
入力 2023年 7月 5日 16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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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3.7.5 뉴스1 — 5日 서울 中區 서울市議會에서 第319回定例會第7次本會議 및 閉會式이 열리고 있다. 2023.7.5 뉴스1

서울市議會가 서울交通放送(TBS) 追加更正豫算을 5日全額削減했다.

市議會는 이날 午後第319回定例會第7次本會議에서 3兆372億원 規模의 올해 첫 서울市追加更訂豫算案을 修正可決했다. 市가 提出한 追更案보다 36億원 削減됐다.

이로써 서울市 올해 總豫算은 50兆2792億원으로 늘어 2年連續 50兆원을 突破했다.

서울市追更中 지난해 ‘支援條例’가 廢止된 TBS 出捐金 73億은 全額削減됐다.

市議會는 “이番 TBS 追更은 向後 TBS의 獨立的인 運營可能性을 가늠하는 豫算임에도, 支援廢止後獨立的運營計劃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全額削減으로 最終議決됐다”고 말했다.

TBS는 來年 서울市豫算支援中斷을 앞두고 올해 豫算一部를 回復하기 위해 서울市를 說得해 왔고 詩가 이를 受容해 73億원 出演同意案을 市議會에 提出했다.

하지만 革新强度는 勿論讀者經營에 對한 苦悶 또한 未洽하다는 意見 속에 정태익 TBS 代表가 市議會에서 高聲論難에 휩싸이면서 狀況은 惡化했다. 吳世勳 서울市長亦是 지난 3日 “市議會注文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TBS 責任論을 再次 띄우기도 했다.

TBS는 財源의 70%를 서울市에서 支援받아왔다. 올해 出捐金은 前年對比 27.5% 줄어든 232億원인데 年間人件費를 겨우 消化할 水準으로 追更不發時下半期製作中斷危機에 놓이게 된다. 이에 TBS는 追加追更等突破口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年豫算案審査時 100億원 削減措置됐던 서울시립대의 境遇追更 161億이 增額됐다. 學校運營에 必要한 奬學金, 人件費·敎育環境改善費用을 確保할 수 있게 됐다.

低出生對策中難妊夫婦施術費 105億원, 産母産後調理警備支援(新規) 102億원이 增額됐다.

反面實效性論難을 빚었던 靑年만남 ‘서울팅’의 8000萬원은 全額削減됐다. 애初 318億원이 編成된 서울型 키즈카페 造成追更案은 5億원 減額調整됐다.

한便, 서울市敎育廳이 提出한 6739億원의 2次追更案은 總金額變動 없이 通過됐다.

實效性論難이 있던 디벗 普及事業은 本豫算에서 全額削減됐다가 지난 1次追更으로 290億원이 反映된 바 있다. 이番 2次追更에 1059億원을 增額要請했으나 785億원 減額된 564億으로 最終確定됐다.

基金運用의 適切性問題가 도마에 올랐던 ‘農村遊學事業’ 亦是費用對比便益이 不分明한 點에 基盤해 當初提出案보다 1億2000萬원 削減된 16億3000萬원이 最終議決됐다.

김현기 議長은 “이番追更審査는 提出만 하면 處理해 주는 過去 ‘通過議會’와 完全히 斷絶한 서울市議會의 새로운 面貌를 보여준 里程標格審査였다”며 “市議會가 審査한 內容과 意見이 政策執行過程에서 綿密히 反映될 수 있도록 牽制와 監視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