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 權限爭議, 23日結論…國會通過 324日만

뉴시스
入力 2023年 3月 20日 13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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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의 直接搜査權限을 縮小하는 檢察廳法과 刑事訴訟法改正案이 違憲인지에 對한 憲法裁判所判斷이 오는 23日 내려진다. 먼저 國會를 通過한 檢察廳法을 基準으로 324日 만에 내려지는 宣告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憲裁는 오는 23日午後 2時 3月審判事件宣告期日을 進行한다. 한동훈 法務部長官 및 檢事들이 낸 檢察廳法과 刑事訴訟法에 對한 權限爭議, 國民의힘 議員들이 提起한 같은 法에 對한 權限爭議審判等이 宣告된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으로 불리는 改正檢察廳法(지난해 4月30日國會通過)과 刑事訴訟法(지난해 5月3日)은 檢事의 搜査權을 縮小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檢察은 搜査權調整以後 6代犯罪搜査를 맡았지만, 改正法律에 따라 腐敗·經濟犯罪搜査만 擔當하게 됐다.

國民의힘 側은 改正法律案을 論議하는 過程에서 ▲민형배 無所屬議員(前民主黨議員)의 脫黨 ▲案件調停委員會無力化 ▲別途의 法律案의 本會議上程等違法事項이 發生했다고 主張했다. 議員들의 法案審査權이 侵害됐다는 主張이다.

法務部와 檢事들은 改正法律內容의 違憲性度主張하고 있다. 憲法은 令狀請求權字로 檢査를 規定하고 있다. 法務部側은 搜査가 令狀請求의 前提이기 때문에 檢事의 搜査對象犯罪를 縮小하는 것은 違憲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 ▲告發人異議申請權排除 ▲補完搜査範圍縮小 ▲別件搜査禁止 ▲搜査檢事와 起訴檢事의 分離等도 爭點이 됐다. 代表的으로 障礙人被害者를 代理해 告發狀이 接受돼도, 搜査結果에 異議를 提起할 方法이 없어졌다는 主張이 나온다.

法務部는 于先施行令을 改正해 檢事가 搜査할 수 있는 犯罪의 範圍를 擴大하는 臨時措置를 했다. 代表的으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를 腐敗犯罪로 包攝해 檢事가 搜査할 수 있도록 하는 方式이다.

憲裁는 지난해 7月12日(國民의힘 議員들이 提起한 權限爭議)과 9月27日(韓長官等이 提起한 事件) 公開辯論을 進行한 後審理를 이어오는 狀況이었다.

이선애·李錫兌裁判官은 오는 3~4月順次的으로 退任할 豫定이다. 裁判官들은 두 裁判官이 退職하기 前 9人體制에서 結論을 내리는 것이 適切하다고 判斷한 것으로 分析된다. 다만 두 裁判官이 退職하더라도 宣告自體는 可能하다.

憲裁宣告結果에 따라 訴訟相對方中 한 곳은 致命傷을 입을 可能性이 크다. 特히 一部라도 違憲이라는 決定이 내려질 境遇檢察改革이라는 目標 아래 두 法律을 速度感 있게 處理한 더불어民主黨은 打擊이 클 可能性이 있다. 退任을 앞둔 文在寅前大統領도 本會議通過直後法律을 恐怖하기도 했다.

萬若憲裁가 ‘檢事의 搜査權制限은 모두 違憲’이라는 結論을 내릴 境遇檢事의 搜査權을 制限하는 法律에 對한 全面再檢討輿論이 形成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