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鐵 이어 鐵道도 妥結…민주노총 鬪爭動力弱化하나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2日 15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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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地下鐵을 運營하는 서울交通公社勞組에 이어 全國鐵道勞組가 社側과 協商을 妥結하면서 上級團體인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민주노총)의 對政府鬪爭에 影響을 미칠지 注目된다.

9日째를 맞은 貨物連帶總罷業을 고리로 總聯盟次元의 鬪爭水位를 限껏 끌어올리고 있지만, 産別勞組組織의 잇따른 總罷業撤回에 민주노총의 鬪爭動力이 弱化할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2日勞動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6日全國에서 同時多發總罷業鬪爭大會를 開催할 豫定이다.

政府가 貨物連帶總罷業에 내린 史上初有의 ‘業務開始命令’은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고 勞動3卷을 無力化하는 反憲法的暴擧로, 반드시 勝利해야 할 前(全) 組織的鬪爭이라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양경수 民主勞總委員長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 나와 “政府가 憲法에 違背되는 業務開始命令까지 發動하고 이마저도 拙速으로 推進하고 있다. 勞動3卷破壞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라며 總罷業背景을 밝혔다.

全國同時多發總罷業은 爭議權이 있는 事業場은 連帶罷業을 벌이고, 이 外總會나 早退, 休暇等 모든 手段을 動員해 民主勞總全體組合員이 鬪爭하는 方式으로 進行할 豫定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오는 3日에는 豫定된 全國勞動者大會를 서울과 貨物連帶罷業主要據點인 釜山新港에서 分散開催하기로 했다. 釜山新港에는 嶺南圈組合員이 參與하며, 나머지 全組合員은 서울에 集結할 豫定이다.

민주노총은 “貨物連帶鬪爭에 對한 彈壓은 始作일 뿐이며 批判하고 抵抗하는 모든 勞動者에 對한 全方位的彈壓으로 擴大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이를 막을 것이다. 주어진 條件과 狀況을 넘어 總力鬪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襄委員長도 지난달 30日記者會見에서 “오늘 서울交通公社가 罷業에 突入했고, 2日鐵道勞組도 罷業을 豫告한 것처럼 많은 事業場들이 尹錫悅政權의 反勞動政策에 便乘해 問題가 繼續發生하고 있다”며 “持續的인 鬪爭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交通公社와 鐵道勞組勞使가 爭點事案에 對한 劇的合意를 이루고, 總罷業을 撤回하면서 민주노총의 鬪爭動力도 弱化하는 것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鐵道勞組와 韓國鐵道公社(코레일)는 前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協商을 벌인 끝에 올해 賃金·團體協商(任團協) 改正에 暫定合意했다. 이에 따라 이날 午前 9時부터 始作을 豫告한 罷業은 撤回됐고, 모든 列車도 正常運行하게 됐다.
서울交通公社勞使도 前날 子正賃團協協商에 劇的으로 合意했다. 이로써 지난 30日부터 突入한 總罷業은 하루 만에 끝났으며, 첫車부터 正常運行했다. 지난 23日罷業을 突入한 醫療連帶本部는 이틀 만에 罷業을 끝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産別勞組組織의 協商妥結과 民主勞總總罷業鬪爭은 別個라는 立場이다.

한상진 民主勞總代辯人은 “6日總罷業은 貨物連帶鬪爭이 繼續되고 있기 때문에 進行하는 것이다. 地下鐵, 鐵道等勞使妥結과 無關하다”며 “그것과 關聯해 鬪爭大烏나 集會動力이 붙고 안 붙고는 다른 問題”라고 線을 그었다.

다만 業務開始命令等의 影響으로 貨物連帶一部組合員들의 業務復歸 움직임도 感知되는 모습이다.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에 따르면 前날 午後 9時基準貨物連帶組合員約 6400名이 17個地域 170餘 곳에서 集會 및 分散大氣를 하고 있다. 全體組合員約 2萬2000名中 29% 水準으로 推定된다. 前날 對比로는 10% 減少했다.

運送을 拒否한 運送社 29곳 中 21곳이 運送을 再開했거나 再開할 豫定임을 밝힌 狀態다. 이에 對해 貨物連帶側은 “罷業에 參與했던 非組合員들이 復歸한 것일뿐 組合員들의 復歸는 아직 없다”고 反駁했다.

民主勞總은 貨物連帶罷業事態가 解決될 때까지 連帶鬪爭을 持續한다는 計劃이다.

襄委員長은 다만 “事實 6日總罷業 안 했으면 좋겠다. 政府 때문에 이런 葛藤이 더 增幅되는 것을 저희도 願하지 않는다”며 “政府가 빠르게 나서서 貨物勞動者들과 對話를 하고 合理的인 代案을 마련하기를 期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