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兆訴訟等 ISD 6件進行中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1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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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3100億원 賠償判定]
美國系私募펀드 엘리엇-메이슨
“삼성물산 合倂過程損害” 主張
이란 多野니 家門은 2番째 訴訟

韓國政府를 相對로 한 投資者-國家間訴訟(ISD)은 론스타가 提起한 訴訟外에도 現在 6件이 進行中이다.

31日法務部에 따르면 海外投資者가 韓國政府를 相對로 낸 ISD 事件은 只今까지 總 10件이며 이 中 3件은 終了됐다. 남은 訴訟中 론스타 訴訟을 除外하고 請求額規模가 가장 큰 事件은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과 關聯해 美國系私募펀드 엘리엇이 提起한 訴訟이다. 엘리엇은 2015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合倂承認過程에서 保健福祉部와 國民年金公團等이 合倂投票贊成壓力을 行使해 7億7000萬 달러(藥 1兆300億 원)의 損害를 봤다며 2018年 7月訴訟을 提起했다. 合倂當時 엘리엇은 持分 7.12%를 保有한 三星物産의 株主였다.

다른 美國系私募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度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過程에서 損害를 입었다며 2億 달러(藥 2700億 원)의 損害賠償을 請求했다. 스위스 昇降機製造業體 신들러도 2018年 10月韓國政府를 相對로 1億9000萬 달러(藥 2500億 원) 規模의 ISD를 提起했다.

지난해 10月에는 이란 多野니 家門이 韓國政府를 相對로 두 番째 ISD 訴訟을 提起했다. 多野니 家門은 대우일렉트로닉스 引受過程에서 韓國債權團에 契約金 578億 원을 支給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2015年 9月韓國政府를 相對로 ISD를 提起해 勝訴한 바 있다.

請求額이 6兆 원臺로 歷代最大였던 론스타 訴訟에서 韓國政府는 法務部國際紛爭對應과를 中心으로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하고 美國과 韓國 로펌을 選任해 對應했다. 專門家들은 이番經驗을 바탕으로 政府가 國際紛爭關聯專門人力養成에 速度를 내야 한다고 指摘한다.

신희택 大韓商社仲裁원 國際仲裁센터 議長은 “公務員이다 보니 2, 3年마다 人事移動으로 繼續擔當者가 바뀐다”며 “스포츠에 比喩하면 1陣을 養成해 내보내야 하는데 訓鍊돼 내보낼 만하면 1陣을 빼고 2陣을 내보내는 式이다. 이런 시스템이 補完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現在法務部는 國際紛爭對應力量强化를 위해 國際法務國新設을 推進中이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엘리엇 #1兆訴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