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朴正熙 ‘緊急措置 9號’는 不法行爲… 國家賠償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31日 03時 00分

권오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015年엔 “高度의 政治的國家行爲”
7年만에 判例變更 ‘不法行爲’ 認定
‘被害者敗訴’ 判決原審破棄還送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배석해 있다. 2022.8.30/뉴스1 — 金命洙大法院長을 비롯한 大法官들이 30日午後 서울 瑞草區大法院에서 열린 全員合議體宣告를 위해 大法廷에 陪席해 있다. 2022.8.30/뉴스1

朴正熙前大統領이 1975年宣布한 ‘緊急措置 9號’를 違反해 拘禁되거나 處罰받은 被害者들이 國家賠償을 받게 됐다. 大法院이 旣存判例를 變更해 緊急措置 9號가 違憲일 뿐 아니라 民事的不法行爲에 該當해 被害者들에 對한 國家의 賠償責任이 認定된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大法院全員合議體(主審 김재형 大法官)는 30日 A 氏等 71名이 大韓民國政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에서 原告敗訴判決한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高法에 돌려보냈다. 2015年大法院은 緊急措置 9號가 違憲이지만 ‘高度의 政治性을 띤 國家行爲’라는 理由로 民事上不法行爲로 認定할 수 없고, 國家의 賠償責任이 成立하지 않는다고 判決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大法院은 “緊急措置 9號는 違憲·無效임이 明白하고 發令으로 인한 國民의 基本權侵害는 强制搜査와 公訴提起, 有罪判決宣告를 통해 現實化됐다”고 指摘했다. 이어 “緊急措置 9號의 發令부터 適用·執行에 이르는 國家作用은 ‘全體的’으로 客觀的正當性을 喪失한 것으로 違法하다”며 “緊急措置 9號適用·執行으로 强制搜査를 받거나 有罪判決을 宣告받고 服役함으로써 個別國民이 입은 損害에 國家賠償責任이 認定될 수 있다”고 했다.

이番損賠訴를 提起한 被害者들은 1970年代緊急措置 9號違反嫌疑로 起訴돼 服役한 이들이다. 1975年 5月發令된 緊急措置 9號는 維新憲法의 改正·廢止를 主張하는 集會·示威, 學生의 政治關與行爲等을 禁止했고 어길 境遇 1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게 했다. 이들은 2013年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訴訟을 提起했으나 1·2審에서 모두 敗訴했다.

이날 宣告直後緊急措置被害者團體는 記者會見을 열고 “7年 5個月이라는 긴 時間이 지나 바로잡은 判決이란 點에서 晩時之歎”이라며 “(過去에 敗訴가 確定된 이들을 위해 國會는) 再審特例法等立法措置를 迅速하게 推進해 달라”고 要求했다.

緊急措置 9號

朴正熙政府時節民主化運動을 彈壓하기 위해 1975年 5月 13日宣布한 緊急措置. 維新憲法을 否定하는 集會·示威를 一切禁止했으며, 大學生의 政治關與行爲도 禁止했다. 違反者는 令狀 없이 逮捕할 수 있다는 內容도 包含됐다. 1979年 12月解除될 때까지 4年 넘게 이어졌으며 이 期間 800餘名이 緊急措置 9號違反으로 拘束됐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朴正熙 #緊急措置 9號 #不法行爲 #國家賠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