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朴元淳否認法廷서 눈물…“歷史는 男便無罪記錄할 것”

東亞닷컴
入力 2022年 8月 23日 17時 26分

김소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해 7월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1.7.9. 뉴스1 — 고(故) 朴元淳前 서울市長의 1周忌追慕祭가 열린 지난해 7月 9日 서울 종로구 曹溪寺大雄殿에서 夫人 강난희 氏가 追慕祭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1.7.9. 뉴스1

고(故) 朴元淳前 서울市長의 性戱弄을 認定한 國家人權委員會의 決定에 反撥해 訴訟을 提起한 否認 강난희 氏가 裁判에 直接 나와 朴前市長의 名譽를 지켜달라고 했다.

姜氏는 23日 서울行政法院行政8部(部長判事李正姬) 審理로 열린 人權委勸告決定取消訴訟辯論에 出席해 “歷史는 내 男便 박원순의 無罪를 記錄할 것”이라며 “그분의 名譽를 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抑鬱함을 밝혀주실 것을 懇切히 呼訴드린다”고 밝혔다. 姜氏는 該當發言途中感情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人權위가 調査開始節次를 違反했고 證據를 歪曲했으며 相對方의 一方的인 主張만으로 내 男便을 犯罪者로 낙인찍었다”며 “돌아가셔서 自身을 辯護할 수 없는 내 男便 박원순의 人權을 侵害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人權위 調査가 進行中인데도 최영애 (當時) 委員長이 言論 인터뷰를 통해 (朴前市長에게) 性非違가 있는 것처럼 豫斷하는 立場을 公開的으로 밝혔다”며 “人權위가 偏見과 豫斷을 가진 채 眞實을 歪曲하고 짜맞추기 式으로 調査했다는 疑懼心을 지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姜氏側代理人은 “人權위는 法院의 閣下判決만을 바라면서 自身들의 決定은 어느 누구도 反駁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人權委가 부끄러운 態度를 스스로 認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反面人權위 側代理人은 “(다른 事件도) 當事者의 職權調査開始要請 없이도 職權調査를 開始했다”며 “(이미 提出한) 客觀的인 資料를 바탕으로 裁判部가 判斷해 달라”고 反駁했다.

앞서 朴前市長은 2020年 7月 서울 北岳山肅靖門近處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그의 死亡直後 그가 部下職員인 서울市公務員으로부터 强制醜行嫌疑로 告訴當했다는 事實이 알려져 波紋이 일었다.

性醜行事件은 朴前市長死亡에 따라 公訴權 없음으로 終結됐으나 該當事件을 職權調査韓國家人權委員會는 지난해 1月 “朴前市長이 業務와 關聯해 被害者에게 行한 性的言動은 性戱弄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서울市에 被害者保護方案 및 2次被害對策 마련을 勸告했다.

이에 姜氏는 人權委가 서울市에 내린 制度改善勸告措置를 取消하라며 지난해 4月行政訴訟을 提起했다.

裁判部는 이날 辯論을 終結하고 오는 10月 18日判決을 宣告하기로 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