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辯護士殺人事件’ 23年만에 有罪判決…懲役 12年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7日 17時 39分

박영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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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濟州의 代表的長期未濟事件인 ‘이승용 辯護士殺人事件’의 被告人에게 無罪를 宣告했던 1審判決을 뒤집고 重刑을 宣告했다. 事件發生 23年 만이다.

光州高法濟州裁判部第1刑事部(部長判事 이경훈)는 17日殺人과 脅迫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某氏(56)에게 有罪를 認定하고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1審이 脅迫嫌疑만 認定해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한 것은 그대로 維持하면서 金氏의 全體刑量은 13年 6個月이 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裁判過程에서 被害者에게 傷害를 加하는 犯行을 指示하거나 陰害한 事實을 認定했고, 死亡에 이르게 할 特別製作된 凶器가 使用된 事實도 알고 있었다”며 “殺人罪의 共同責任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辯護士(死亡當時 44歲)는 1999年 11月 5日午前 6時 48分頃 제주시 森島2洞에 세워진 自身의 쏘나타 車輛에서 凶器에 찔려 숨진 채 發見됐다. 20年 넘게 간 事件이 解決되지 않으면서 長期未濟로 남았지만 金氏가 2020年 한 放送에 出演해 組織暴力輩頭目인 伯母氏(2008年死亡)로부터 指示를 받고 釜山出身으로 ‘갈매기’로 불리는 同僚孫某氏(2014年死亡)에게 이 辯護士를 殺害하게 했다고 밝히면서 再搜査가 進行됐다.

濟州=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