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大統領業務報告…“檢直接搜査强化, 公搜處于先搜査廢止”

뉴시스
入力 2022年 7月 26日 12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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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長官就任後法務部의 첫 大統領業務報告가 26日 이뤄졌다.

尹錫悅大統領과 獨對形式으로 이뤄지는 이날 業務報告에서 한 長官은 오는 9月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法으로 불리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施行으로 檢察直接搜査가 制限되는데 따른 對應方案을 重點的으로 報告했다.

先制的犯罪對應을 爲한 大檢察廳情報管理擔當官室機能擴大와 檢察直接搜査權强化를 위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于先搜査權廢止等이 主要骨子다.

26日法務部에 따르면 한 長官은 尹大統領에게 이날 이 같은 內容의 業務計劃을 報告했다.

法務部가 提示한 課題는 ▲不淨腐敗에 對한 嚴正한 對應 ▲刑事司法改革을 통한 공정한 法執行 ▲未來繁榮을 이끄는 一流法治 ▲人權을 保護하는 따뜻한 法務行政 ▲犯罪로부터 安全한 社會具現으로 要約된다.

◇大檢修正官室事實上復活…“檢察直接搜査强化”

法務部는 于先下半期檢搜完剝法施行에 따라 檢察의 直接搜査權縮小에 對應해 大檢察廳情報管理擔當官室을 活性化할 計劃이다.

情報管理擔當官室은 過去大檢中央搜査部에 設置됐던 犯罪情報企劃官室을 前身으로 한다. 文在寅政府時節 들어 名稱이 거듭 바뀌며 機能과 役割도 大幅縮小됐다. 現在情報蒐集範圍는 檢察의 直接搜査開始가 可能한 6代犯罪(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로 限定됐고, 犯罪情報檢證役割도 別途檢證委員會가 맡도록 分散됐다.

김창진 檢察課長은 前날 事前 브리핑에서 “現在維持되는 水準으로는 充分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예전처럼 할 것인지는 論議中”이라며 “腐敗犯罪等檢察對應力量을 强化하는 大檢의 順機能을 살리며 副作用을 防止할 수 있는 組織改編을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腐敗搜査 인프라 擴充을 위해서는 大檢會計分析專門搜査官增員, 서울中央地檢 내 포렌식 搜査人力擴大等을 提示했다. 不法收益還收를 위해 主要廳 내 犯罪收益還收部·還收팀도 設置한다.

經濟犯罪를 嚴斷하기 위한 計劃도 내놨다. 法務部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力을 强化하고, 租稅犯罪合搜團等을 新設해 脫稅犯罪에 對한 搜査를 强化할 方針이다. 民生犯罪와 關聯해서는 最近出帆한 보이스피싱犯罪合搜段을 비롯해 假想資産關聯不公正去來行爲處罰을 위한 立法活動을 支援한다.

◇“社會的共感 없는 法 브레이크”…公搜處 ‘于先搜査權’ 廢止推進

公搜處의 ‘于先搜査權’도 廢止를 推進한다. 檢察의 直接搜査强化를 통한 犯罪對應의 空白을 防止하겠다는 趣旨다. 이는 尹錫悅政府가 “毒素條項”이라고 主張한 公搜處法 24兆 1項으로, 公搜處長이 기타 搜査機關에 事件移牒을 要求할 境遇 이에 應해야 한다는 內容이다.

金課長은 “搜査機關間牽制와 均衡의 原理를 適切히 實現하고 腐敗對應力量을 强化시킨다는 次元에서 搜査權規定廢止가 必要하다고 보고 있다”며 “反腐敗搜査機構로서의 部分을 正常化하고 檢察과 다른 搜査機關間對應能力을 어떻게 强化할 것인지에 對해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檢·警責任搜査를 위한 시스템도 整備한다. 事件이 送致된 後檢察이 直接補完搜査를 進行하도록 하는 內容으로, 檢察搜査權擴大를 위한 方案으로 꼽힌다. 現在檢·警 및 專門家로 構成된 檢警協議體에서 關聯論議를 進行中이다.
또 改正刑事法令의 副作用을 막기 위해 搜査準則을 改正하고, 法務部長官의 搜査指揮權廢止와 檢察獨立豫算編成을 위한 準備에도 나선다. 法務部는 部處內稼動中인 檢搜完剝法關聯法令制度改善TF·憲法爭點硏究TF를 통해 改定法에 따른 被害最少化方案을 마련하고, 이와 關聯檢察과 함께 憲法裁判所에 請求한 權限爭議審判對應에 集中할 計劃이다.

권순정 企調室長은 “改正刑事法令에 따른 副作用이 最少化할 수 있도록 下位法令을 改正한다든지, 機關間協力을 强化한다든지 法律改正 없이 할 수 있는 方式으로 最大限의 措置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移民政策 컨트롤타워 新設…‘人權保護’ 法務行政에도 傍點

이날 業務報告에는 國境官吏 및 出入國·移民政策의 一環으로 컨트롤타워를 新設하는 方案도 담겼다. 下半期公論化를 計劃中이며, 移民廳과 같은 總括機關이 設立될 境遇部處間 흩어진 外國人 데이터를 統合管理해 外國人兒童의 學習權·健康權等이 向上될 것으로 法務部는 보고 있다.

法務部는 地域特化 비자 等 비자 政策과 國境官吏强化等不法滯留者에 對한 體系的管理도 主된 計劃으로 밝혔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國內 민·상법을 整備하고, 人事情報管理團을 통한 徹底한 人事檢證을 約束했다. 尖端法律서비스를 提供하기 爲해 2024年 10月부터 종이 없는 刑事裁判等電子化를 推進하고, 辯護士試驗에 CBT 方式을 導入하는 等 시스템 高度化도 推進한다.

法務行政에서는 人權保護를 基本基調로 被害者別 맞춤型 원스톱 支援體系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法律構造統合人工知能(AI) 플랫폼 構築과, 온라인 心理治癒 프로그램 等强力犯罪被害者에 對한 支援을 强化한다.

卷室長은 “犯罪被害者擔當部處와 各界機關들이 꽤 있는 狀態로 勸한 調整, 業務協力等에 方向이 必要하다”며 “現在檢察內部意見을 收斂하고 있고, 被害者의 不便함을 줄이는 것을 目標로 單 한 番의 申請으로 國家的으로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體系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外國人에 對해서는 外國人兒童出生登錄制를 導入하고, 保護施設出入國公務員에 對해 特別司法警察權을 附與하는 方案을 推進한다. 收容施設의 境遇矯正施設過密化解消를 위해 施設을 現代化하고, 模範受刑者自律處遇導入等으로 公正性을 强化한다.

◇“觸法少年年齡下向” 少年法改正豫告…스토킹 犯罪者도 발찌 附着

法務部는 少年犯罪의 低年齡化에 따른 對策으로 觸法少年年齡基準을 現實化하겠다는 意志를 거듭 밝혔다.

觸法少年이란 犯罪를 저지른 10~14歲靑少年을 뜻한다. 滿 14歲未滿의 境遇刑事未成年者에 該當해 刑事處罰이 아닌 社會奉仕나 少年院送致等處分을 받게 되는데, 이를 惡用하는 事例가 浮刻되며 法務部는 年齡基準을 낮추겠다는 立場을 밝혀왔다.

法務部는 現在觸法少年年齡基準現實化를 위한 TF를 運營하면서 少年犯罪豫防팀을 新設하고, 輿論等을 考慮해 法改正을 推進할 方針이다.

現在殺人, 性暴力, 强盜, 未成年者對象誘拐等의 犯罪者에게만 附着되는 電子裝置를 스토킹 犯罪者에 對해서도 擴大適用한다. 再犯憂慮가 크고 凶惡犯罪로 連繫될 可能性이 높다는 指摘을 反映한 措置로 下半期 이를 위한 法案을 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다. 또 凶惡犯關聯對應策으로 地方自治團體 CCTV와 連繫하는 電子監督制를 現在 10個廣域團體水準에서 全國으로 擴大할 計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