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刑事·特殊·公安’ 選任硏究官任命…‘總長立地’ 커진다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9日 15時 1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秋美愛前法務部長官時節檢察總長의 ‘힘 빼기’ 一環으로 廢止됐던 次長檢事級補職이 이番人事로 復活할 兆朕을 보인다. 大檢察廳主要部署의 選任硏究官을 새롭게 임명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 補職의 廢止로 大檢의 指揮力弱化가 問題로 떠올라, 最近組織改編過程에서도 이들 補職을 되살려야 한다는 意見이 많았지만 最終案에는 담기지 않았다. 代身檢察總長이 硏究官에게 補職을 맡길 수 있다는 規定을 活用해 法務部와 大檢이 妙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오는 7月4日부터 大檢刑事部와 反腐敗·强力部, 公共搜査部에 各各選任硏究官이 任命된다.

刑事部選任硏究官으로는 朴聖敏(47·司法硏修院 31期) 釜山地檢東部支廳次長檢事가 赴任한다. 朴次長檢事는 法務部刑事法制課腸, 서울중앙지검 刑事9部長等을 지냈다.

강성용(50·31期) 서울高檢檢事는 反腐敗·强力部選任硏究官으로 勤務하게 된다. 姜檢事는 서울서부지검 刑事5部長檢事, 서울中央地檢防衛事業搜査部長檢事等의 經歷이 있다.

公共搜査部選任硏究官에는 김태은(50·31期) 大邱地檢慶州支廳長이 拔擢됐다. 金支廳長은 서울중앙지검 尖端犯罪搜査1部長과 公共搜査2部長等으로 勤務했다.

이들 모두 司法硏修院 31期로 次長檢事級에 該當하는 旗手다. 各部署에 配置된 硏究官中最善임으로 業務를 總括하며 檢察總長과 幹部들을 補佐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大檢에 次長檢事級補職이 一部 되살아나는 것은 2年餘 만이다. 秋前長官이 지난 2020年斷行한 組織改編으로 大檢反腐敗·强力部選任硏究官, 公共搜査政策官, 科學搜査企劃官, 搜査情報政策官等 4個의 次長檢事級補職이 사라졌다. 代身刑事部를 强化한다며 次長檢事級人刑事政策擔當官을 新設했다.

이러한 組織改編의 目的은 秋前長官이 檢察總長이던 尹錫悅大統領을 牽制하는 데 있다고 解釋됐다. 實際 이들 補職은 全國檢察廳에서 進行中인 事件과 懸案을 部署別로 管理해 報告하는 檢察總長의 側近으로 評價된다.

또 이러한 補職이 있어야 大檢이 一線檢察廳을 效率的으로 指揮하는 等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檢察內部의 意見이었다. 그런데 秋前長官의 組織改編으로 大檢의 指揮力이 떨어져 硏究·智圓機能에 머무른다는 指摘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最近斷行된 組織改編過程에서도 廢止된 補職이 復活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았지만 成事되지 않았다. 사라진 補職을 만드는 건 增員에 該當하므로 行政安全部와의 協議에서 收容되지 않은 것으로 推測된다.

代身法務部와 大檢은 訓令을 活用해 같은 機能을 하는 補職을 되살린 것으로 보인다.

大檢事務分掌規定 5條는 檢察總長이 大檢에 勤務하는 檢察硏究官의 業務를 指定할 수 있도록 한다. 이番에 赴任하는 選任硏究官들은 모두 檢察硏究官으로 赴任하게 되는데 各各刑事部, 反腐敗·强力部, 公共搜査部選任硏究官으로 勤務하도록 檢察總長이 補職을 맡긴 것이다.

卽法務部와 大檢으로선 職制에 關한 規定에 손을 대지 않고 비슷한 機能을 가진 先任硏究館補職을 만들어 檢察總長과 大檢의 指揮力을 强化한 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