接近禁止無視하고 옛 愛人 찾아간 30代男矯導所行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4日 08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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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의 接近·連絡禁止命令에도 헤어진 愛人의 職場으로 찾아가거나 數十次例電話와 文字메시지를 보낸 30代男性이 矯導所로 보내졌다.

法務部浦項保護觀察所는 지난 19日保護觀察遵守事項을 違反한 A(31)氏를 浦項矯導所에 誘致했다고 23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自身의 女子親舊 B(30代)氏를 暴行하고 집에 無斷으로 侵入해 特殊暴行과 住居侵入嫌疑로 大邱地方法院浦項支援으로부터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當時法院은 A氏에게 3年間保護觀察과 함께 特別遵守事項으로 被害者接近禁止, 被害者同意 없이 有·無形方式의 連絡禁止度賦課했다.

그러나 A氏는 지난 17日飮酒狀態에서 女性의 職場을 찾아가는 等接近禁止命令을 어겼다. 또한 被害者에게 數十通의 不在中電話와 脅迫性 문자메시지를 보내 法院의 特別遵守事項을 違反했다.

浦項保護觀察所는 A氏의 이 같은 違反行爲를 摘發해 法院에 拘引狀을 發付 받아 檢擧했으며, 지난 20日浦項矯導所에 誘致했다.

浦項保護觀察所는 A氏의 違反行爲가 明白한 만큼 法院에 執行猶豫取消도 申請한 狀態다.

권우택 所長은 “스토킹 犯罪가 社會的 이슈로 擡頭되고 있는 만큼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해 先制的措置를 했다”며 “앞으로도 保護觀察遵守事項을 違反해 法과 秩序를 어지럽히는 對象者에 對해 法의 嚴正性을 確保하고 被害者가 發生하지 않도록 徹底를 期할 것“이라고 말했다.

[浦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