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億臺夫婦詐欺團’ 홀로 海外逃走男便收監…16年만 나란히 鐵窓行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4日 12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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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 서울 道峰區 서울北部地方法院.2021.05.13. ⓒ News1

아내와 함께 50億원臺詐欺를 친 뒤 혼자 海外로 逃走한 男便이 懲役刑을 宣告받으면서 16年 만에 夫婦가 나란히 收監됐다.

24日法院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오권철)는 지난 10日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詐欺等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 A氏의 아내 B氏는 2020年 1月 같은 事件으로 懲役 4年6月을 宣告받고 服役中이다.

裁判部는 A氏에 對해 “50億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犯行을 숨기기 위해 有價證券과 私文書를 僞造·行使한 것도 모자라 虛僞事實로 다른 사람을 無故까지 하는 等罪質이 매우 不良하다”며 “刑事處罰을 면할 目的으로 海外로 逃走까지 했다. 海外에서 붙잡혀 搜査를 받고 裁判을 받는 過程에서도 그 犯行을 大部分否認하고 있는바, 被害者들은 物質的被害뿐만 아니라 被告人의 위와 같은 態度로 인해 더욱 極甚한 精神的苦痛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年投資詐欺를 當해 큰돈을 잃고 난 뒤 犯行을 저질렀다. A氏가 “年 12% 利子에 元金을 保障한다”며 投資者를 募集하면 B氏는 컨설턴트인 것처럼 投資金을 빼돌리는 方式으로 2018年까지 71回에 걸쳐 總 58億500萬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돈의 一部를 다른 投資者들의 收益金으로 支給하는 ‘돌려막기’에 利用하고 나머지는 個人生活費로 使用했다.

2018年에는 疑心을 하는 投資者들에게 廢業한 業體를 投資處라고 紹介한 뒤 該當業體名義로 어음, 借用證을 僞造해 속이기도 했다.

한 投資者로부터 告訴를 當한 A氏는 該當業體의 被害者인 척하며 虛僞로 告訴狀을 내기도 했으며, 警察出席일이 다가오자 2018年 12月 혼자 페루로 出國해 逃避生活을 이어왔다.

2021年 6月 베트남에서 强制追放을 當한 A氏는 國內에서 逮捕된 以後에도 B氏의 單獨犯行이라며 嫌疑를 認定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