詐欺當하자 “우리도 못할거 없지”…50억 夫婦詐欺團, 16年만에 잡혀 鐵窓行

東亞닷컴
入力 2022年 1月 24日 11時 22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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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億 원臺詐欺를 친 夫婦詐欺段이 16年 만에 붙잡혀 鐵窓身勢를 지게 됐다.

24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部長判事 오권철)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詐欺等嫌疑로 拘束起訴 된 A 氏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 否認 B 氏는 이미 2020年 1月 같은 事件으로 懲役 4年 6個月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50億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犯行을 숨기기 위해 有價證券과 私文書를 僞造·行使한 것도 모자라 虛僞事實로 다른 사람을 無故까지 하는 等罪質이 매우 좋지 않다”며 “海外逃走까지 했고 犯行을 大部分否認하는 態度로 被害者들이 極甚한 精神的苦痛을 겪었을 것”이라고 判斷했다.

이 夫婦는 2006年詐欺를 當해 큰돈을 잃자 自身도 못 할 것 없다는 듯 犯罪에 뛰어들었다. 財務設計士役割을 맡은 A 氏는 “年 12% 利子에 元金을 保障한다”며 投資者들을 募集했고 B 氏가 컨설턴트 役割을 하며 投資金을 管理해 돈을 빼돌려 2018年까지 總 71回에 걸쳐 58億 500萬 원을 받아냈다.

2018年投資者들이 實際投資가 제대로 進行되고 있는지 疑懼心을 표하기 始作하자 夫婦는 이미 廢業한 業體 C社를 投資處라고 紹介한 뒤 C社名義로 어음과 借用證을 僞造하며 다시 投資者들을 속였다.

같은 해 12月 한 投資者로부터 詐欺嫌疑로 告訴當했을 때도 이들은 “돈을 C社再投資했는데 C社側이 元金·收益金償還約束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被害者行世를 하는가 하면, C社側에 對한 虛僞告訴狀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A 氏는 警察出席일이 다가오자 아내 B 氏를 두고 페루로 出國해 지난해 6月海外에서 逃避生活을 이어갔다. 그러던 中 지난해 6月 베트남에서 强制追放된 A 氏는 國內에서 逮捕된 뒤 아내의 單獨犯行이라며 嫌疑를 認定하지 않았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