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派遣警察, 31名全員原隊復歸…新規派遣協議中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14日 15時 1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派遣됐던 警察人力 31名이 全員原隊復歸했다. 派遣人力數十名이 빠져나갔지만, 追加派遣은 아직 協議가 마무리되지 않아 當分間公搜處運營에 蹉跌이 不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14日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派遣警察公務員 34名中 13名이 이날까지 派遣勤務를 마치고 警察로 復歸했다. 이番에 警察로 復歸한 人員은 지난해 公搜處出帆以後上半期에 派遣을 왔던 警察搜査官들이다.

이날 復歸한 警察派遣搜査官名單에는 辯護士資格證을 保有한 송지헌 警正(司法硏修院 41期)이나 이영중 警正(41期)도 包含된 것으로 把握됐다. 송 警正의 境遇 지난달 ‘李成尹公訴狀流出’ 事件關聯大檢押收搜索에 앞장서기도 했다.

지난해 1月21日出帆한 公搜處는 警察廳으로부터 賞·下半期에 總 35名을 派遣받았다. 二重內部文件流出論難을 빚어 原隊復歸措置된 1名을 除外한 警察派遣搜査官 34名이 지난 5日까지 勤務中이었다.

지난 6日子로 18名이 元素속으로 復歸했고, 13名의 派遣警察人力도 이날로 豫定됐던 勤務를 마치고 原隊復歸했다. 남은 3名은 公搜處搜査官으로 自體採用됨에 따라 殘留할 것으로 傳해졌다.

이들은 當初 오는 30日과 31日復歸豫定이었지만, 이달 中旬警察人事가 있는 點을 考慮해 多少 이른 復歸를 하는 方向으로 協議가 進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便公搜處는 警察搜査官 30餘名이 빠져나감에 따라 警察廳, 人事革新處와 追加人力派遣을 위한 協議를 進行中이다. 다만 派遣人員等協議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이番人力復歸에 맞춘 追加派遣은 어렵게 됐다.

檢察派遣人力의 境遇公搜處法上搜査人力定員인 檢事 25名·搜査官 40名 안에 包含되지만, 警察派遣人力은 別途의 規定이 없다. 지난해의 境遇公搜處出帆初期인 點을 勘案해 35名派遣이 可能했지만, 올해 追加派遣은 人事革新處와의 協議가 必要하다고 한다.

追加派遣規模는 10名以內의 水準으로 論議되는 것으로 傳해졌다. 旣存 34名이었던 派遣人力보다 規模가 大幅 줄어듦에 따라 人力空白이 생길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한便公搜處는 最近派遣警察의 搜査參與가 違法하다는 論難에 휩싸여 있다. ‘李成尹 서울高檢長公訴狀流出疑惑’ 關聯公搜處押收搜索을 받았던 前水原地檢搜査팀은 지난 5日法院에 이를 取消해달라는 準抗告를 提起하며, 搜査權이 없는 派遣警察搜査官들의 搜査活動이 違法하다고 主張했다.

‘金學義前法務部次官違法出國禁止’ 疑惑을 公益申告한 장준희(52·司法硏修院 31期) 仁川地檢重要經濟犯罪調査團部長檢事亦是 지난 6日自身을 相對로 通信令狀을 執行한 公務員의 身元을 밝히라는 情報公開를 公搜處에 請求했다. 該當業務에 關與한 職員이 搜査權이 없는 派遣警察官인지 與否를 밝히라는 趣旨다.

反面公搜處는 지난 2020年設立準備團 때부터 法務部 및 檢察, 警察과 “派遣警察이 公搜處搜査에 參與할 수 있다”고 合意했다는 立場이다. ‘違法押收搜索’ 準抗告와 關聯해 派遣警察의 搜査參與가 違法이 아니라는 意見書를 早晩間法院에 提出할 것으로 보인다.

[果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