弄·特産物爲主서 産業特區로…진화하는 地域特區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28日 11時 49分

민동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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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個地自體서 194個特區運營…賣出 18兆원에 8萬餘名雇傭創出
技術開發-事業化-마케팅 支援等…中企部, 活力 높일 對策發表
質的成長 위한 稅制-財政支援切實

‘板橋밸리’가 있는 競技 성남시는 올 初 ‘板橋 게임콘텐츠 特區’의 地域特化發展特區(地域特區) 指定을 中小벤처企業部(中企部)에 申請했다. 게임과 콘텐츠 關聯企業 인프라 活性化로 게임 콘텐츠 産業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計劃에서다. 4月地域特區로 選定된 板橋 게임콘텐츠 特區는 海外專門人力의 滯留期間延長을 위한 出入國管理法을 비롯해 7個法의 規制特例를 받게 됐다. 성남시는 板橋 게임콘텐츠 特區가 2025年까지 生産 7312億 원, 所得 2244億 원, 雇傭 3576名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展望했다.

2017年地域特區로 指定된 서울 永登浦 ‘스마트메디컬 特區’는 宿泊과 觀光을 連繫한 글로벌 醫療 서비스로 4年間外國患者를 約 2萬名誘致했다. 스마트메디컬 特區의 한 病院은 醫療觀光活性化 프로그램으로 養成된 通·飜譯專門人力을 活用해 몽골 患者를 誘致, 治療했다. 이 患者는 歸國해서도 遠隔醫療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周圍에 이 病院을 紹介하고 있다.

地域特區가 업그레이드 길에 들어섰다. 그동안 地域弄·特産物이나 觀光所在 같은 鄕土自願活用이 大勢였다면 차츰 産業分野中心特區가 登場하고 있다.

2004年國家均衡發展政策의 하나로 導入된 地域特區는 市·郡·區 같은 基礎地方自治團體(基礎團體)가 地域特性을 살려 開發事業計劃을 세우면 中央政府가 承認하고 이 特化事業에 걸림돌이 되는 各種規制를 緩和해 주는 制度다. 地域特性에 맞는 規制特例를 適用해 生産, 所得, 雇傭誘發效果를 높이고 輸出을 비롯해 海外弘報까지 이뤄지도록 돕는다.

現在全國 226個基礎團體 가운데 152個(67%)에서 194個地域特區가 運營中이다. 全南 34個, 慶北 28個, 京畿 19個, 忠南 18個等이다. 서울 釜山大邱仁川大田光州蔚山 같은 特別市나 廣域市市·郡·區에는 33個뿐이다.

地域特區에 選定되면 58個法의 128個規制特例를 ‘規制自由特區 및 地域特化發展特區에 關한 規制特例法’(地域特區法)에 따라 選別的으로 適用받는다. 194個地域特區가 活用하는 規制特例는 모두 1025件. 2019年中企部選定最優秀地域特區人全北金堤 ‘種子生命特區’는 公有財産隨意契約特例를 活用해 種子硏究, 生産, 販路據點인 民間育種硏究團地를 빨리 만들었다.

地域特區效果는 刮目할 만하다. 2019年基準政府地自體民間에서 地域特區에 모두 2兆1322億 원을 投資했다. 全體地域特區의 8531個企業은 雇傭 8萬8715名, 賣出 18兆4188億 원을 記錄했다.

量的으로는 成長했지만 만족하기는 이르다. 地域特區는 首都圈보다 經濟條件이 相對的으로 劣惡한 非(非)首都圈과 非(非)都心에 密集돼 있다. 該當地自體의 無關心, 特化事業推進不振等地域特區運營의 實效性이 떨어지는 곳도 漸漸 생기고 있다.

中企部는 質的인 成長을 위해 最近地域特區活力提高方案을 發表했다.

地域特産資源이나 特化技術을 土臺로 住民雇傭等地域與件을 活用하는 中小企業中心의 軟膏(緣故)産業育成을 위해 資金과 技術開發(R&D), 事業化, 마케팅을 支援한다. 政府地域뉴딜 政策에 따라 造成된 全國 4個圈域 ‘地域뉴딜 벤처펀드’를 某(母)펀드로 해서 軟膏産業企業에 投資하는 者(子)펀드를 造成하고 있다. 政策資金融資限度도 높인다. 軟膏産業企業을 로컬크리에이터로 選定해 事業化資金을 提供하고 生産品의 온라인 쇼핑 채널 入店等 마케팅도 돕는다.

規制特例度 넓힌다. 地域特區가 觀光特區와 同時指定될 수 있도록 節次를 簡素化해 觀光特區規制特例度活用할 수 있도록 했다. 不實運營되는 地域特區指定을 迅速히 解除할 수 있도록 地域特區法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地域特區를 더 跳躍시킬 ‘부스터샷’이 切實하다. 地域特區는 政府가 財政이나 稅制(稅制) 支援을 하지 않는다. 財政自立度가 낮은 基礎團體에서 地域特區에 鄕土自願活用以外의 企業을 誘致할 인센티브를 提供할 餘力은 別로 없다.

國會에는 地域特區에도 稅制減免 및 財政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地域特區法改正案이 繫留中이다. 國會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는 改正案이 ‘財政與件이 劣惡한 基礎團體의 民間投資와 企業誘致를 促進해 地域特區를 活性化하고 地域 일자리 創出에 寄與할 것’이라고 본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