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子息아”…70대 警備員暴言·暴行 30代女性 2審도 實刑

뉴스1
入力 2021年 5月 31日 16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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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遮斷器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理由로 70代警備員에게 暴言과 暴行을 일삼은 30代 오피스텔 入住女性이 抗訴審에서도 1審과 같은 實刑을 宣告받았다.

仁川地法第4刑事部(部長判事 김용중)는 特殊傷害 및 暴行嫌疑로 起訴된 A氏(36·女)의 抗訴審에서 A氏의 抗訴를 棄却하고 1年을 宣告한 原審을 維持했다고 31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5月京畿 부천시 한 오피스텔 警備室에서 携帶폰으로 이마를 때리고, 消化器와 발로 어깨와 엉덩이 等을 數次例에 걸쳐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이 오피스텔 入住民으로 車를 몰고 走者槍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遮斷器가 열리지 않자 警備室로 찾아가 이 같은 犯行을 한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謝過를 要求하는 B氏에게 “警備員 X子息아, 또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기도 한 것으로 確認됐다.

1審裁判部는 社會的弱者의 地位에 있는 被害者에게 甲질을 하고도 反省하거나 뉘우치지 않은 點等 여러 事情을 考慮해 當時不拘束狀態에서 裁判을 받던 A氏에게 實刑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그러나 A氏는 1審이 宣告한 兄이 너무 무거워서 不當하다면서 量刑不當等을 理由로 抗訴했다.

裁判部는 “1審判決宣告以後量刑思惟에 별다른 事情變更을 찾아볼 수 없다”며 “被告人에 對한 兄이 너무 무거워 量刑에 關한 合理的인 裁量의 範圍를 逸脫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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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