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버닝썬 疑惑’ 尹總警 2審도 懲役 3年實刑求刑

뉴시스
入力 2021年 4月 8日 16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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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撫摩代價·證據湮滅敎師等
1審, 4가지 嫌疑 모두 無罪判斷
尹總警 "不義와 妥協한 적 없다"

檢察이 警察搜査를 撫摩해 준 代價로 數千萬원 相當의 株式을 받은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現職警察抗訴審에서도 懲役 3年을 宣告해달라고 要請했다. 이 警察은 클럽 버닝썬 事件에서 ‘警察總長’으로 불린 人物이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최수환)는 8日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斡旋受財) 等嫌疑로 起訴된 尹某總警抗訴審結審公判을 進行했다.

檢察은 “이 事件은 빅뱅의 勝利一行이 自己들끼리 文字하는데 ‘警察總長’이란 말이 있어 뉴스에 나왔고 거기서 모든 게 始作됐다”며 “그 後尹總警이 調査를 받으러 가며 文字를 다 지우라고 해 證據湮滅敎唆와 連結된다”고 言及했다.

또 “結局 큐브스(現鹿苑씨엔아이) 前代表鄭某氏로부터 事件請託이 이뤄졌다는 게 팩트”라면서 “1審은 事實誤認과 法理誤解가 結付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抗訴했다”고 1審의 無罪判決을 批判했다.

이어 “1審無罪內容들이 公判進行過程에서 豫想을 못 했던 論理가 宏壯히 많았다”며 尹總警에게 懲役 3年에 罰金 700萬원을 求刑했다. 또 追徵金 4600餘萬원을 命令해달라고 要請했다.

尹總警은 最後陳述에서 “警察로 28年生活한 동안 성실하고 自己管理에 嚴格했다고 스스로 自負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警察官이라는 職을 利用해 經濟的利得을 取하려 不義와 妥協하거나 正義를 저버린 적이 決코 없다”고 말했다.

尹總警은 “그런데 檢察起訴內容은 只今까지 제 삶의 態度와 完全히 相反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點을 깊게 헤아려서 살펴봐주길 바란다. 感謝하다”고 밝혔다.

尹總警側辯護人은 “1審證據認定이 明白히 잘못됐거나 그 判斷을 維持하는 게 顯著히 不當한 게 아니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면서 “全體證據를 充分히 檢討해서 判斷해주길 付託드린다”고 要請했다.

尹總警의 抗訴審宣告公判은 다음달 20日午後 2時에 進行될 豫定이다.
尹總警은 지난 2019年 5月께 큐브스 前代表鄭氏에게서 警察搜査撫摩代價로 4286萬餘원 相當의 株式을 받은 斡旋受財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鄭氏가 警察無嫌疑處分을 받은 告訴事件에 尹總警이 介入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尹總警은 또 2015年 1月부터 2017年 3月까지 鄭氏에게서 큐브스 關聯未公開情報를 듣고 公示前買收하거나 株式을 處分한 資本市場과 金融投資業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를 받고 있다.

尹總警은 鄭氏가 付託한 飮食店團束事件의 搜査狀況을 알아봐 주는 過程에서 職權을 濫用해 擔當搜査官에게 搜査狀況等을 報告하게 하고 搜査機密을 漏出하게 한 嫌疑도 받고 있다.

尹總警에게는 2019年 3月 버닝썬 事件이 世間에 알려지자 鄭氏에게 保安메신저 텔레그램 等自身과 주고받은 携帶電話 메시지를 모두 削除하도록 하고 自身의 携帶電話를 漢江에 버리는 證據湮滅 및 敎唆嫌疑도 適用됐다.

1審은 “尹總警이 關聯告訴事件의 유리한 處理를 斡旋한다는 名目으로 金品이나 利益을 收受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며 “該當情報가 未公開情報라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또 “尹總警이 擔當警察官들에게 法令上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評價하기는 어렵다”면서 “檢事는 具體的인 非違事實이나 湮滅된 證據에 對한 大略的內容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든 嫌疑를 無罪判決했다.

한便檢察은 2019年 버닝썬 事件이 불거지고 靑瓦臺派遣經歷이 있는 尹總警等의 連累說이 나오자 李光喆靑瓦臺大統領民政祕書官이 이를 撫摩하기 위해 ‘金學義事件’을 意圖的으로 부풀렸다는 企劃事情疑惑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裁判이 始作前과 裁判이 끝난 後取材陣이 ‘이 祕書官과 金學義事件을 키워야 한다고 얘기했나’, ‘윗線搜査 막으려고 그랬나’ 等의 質問을 했지만 尹總警은 答하지 않고 遑急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