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5日大法院宣告…‘의붓아들 殺害’ 無罪 뒤집힐까

뉴스1
入力 2020年 11月 5日 09時 48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고유정(37·여). 2019.6.7 영상 캡처 — 고유정(37·女). 2019.6.7 映像 캡처

前男便을 殺害한 嫌疑로 1,2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고유정(37·女)에 對한 大法院宣告가 5日 내려진다.

大法院 1部(主審 이기택 大法官)는 이날 午前 10時10分大法院第2號法廷에서 殺人等嫌疑로 起訴된 고유정(38·女)의 上告審宣告期日을 進行한다.

高氏는 지난해 5月濟州市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前男便姜某氏를 凶器로 찔러 殺害하고 屍身을 毁損한 뒤 遺棄한 嫌疑로 起訴됐다. 같은 해 3月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뒤통수를 눌러 殺害한 嫌疑도 받았다.

앞서 1審과 2審裁判部는 高氏가 前男便을 計劃的으로 殺害했다며 無期懲役을 宣告했지만, 의붓아들 殺人嫌疑에 對해서는 無罪로 判斷했다.

1審은 “(前男便) 被害者遺族은 屍身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被告人嚴罰을 歎願하고 있고 親아들은 悲劇的인 犯行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면서 “被告人은 被害者와 遺族의 苦痛을 外面하고 被害者에게 犯行責任을 轉嫁했다”며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高氏가 事前에 犯行道具를 購入하고 手法·場所를 檢索한 點, 血痕에서 高氏가 購入한 졸피뎀이 檢出됐고 分析結果凶器를 數次例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點等을 根據로 봤다. 다만 의붓아들 殺人嫌疑에 對해서는 疑心스러운 情況은 있으나 檢察이 提示한 間接證據만으로는 有罪의 證明이 어렵다고 봤다.

2審도 高氏가 前男便을 計劃的으로 殺害했다고 보고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殺害嫌疑에 對해선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抛壓死’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고 判斷해 無罪를 宣告했다. 犯行動機나 死亡原因, 死亡時間度檢察의 證據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檢察은 “의붓아들 殺害嫌疑에 對해 法院이 立證不足으로 判斷한 것은 채증法則을 어긴 것”이라며 上告했다. 高氏側도 前男便殺害가 計劃犯罪가 아닌 偶發的犯行이라고 主張하며 上告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法院이 의붓아들 殺害嫌疑를 無罪로 判斷한 抗訴審判斷이 잘못됐다고 結論낸다면 破棄還送審에서 刑量이 달라질 可能性이 있다.

하지만 法曹界에서는 1·2審無罪判斷이 有罪로 뒤집힐 可能性은 낮다고 보고 있다. 大法院上告審은 事實審이 아닌 法律審으로, 事實關係에 對한 判斷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提出된 證據와 證言을 土臺로 移轉裁判에서 法理解釋이 제대로 됐는지 與否를 判斷한다.

1·2審裁判部가 檢察이 法廷에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高氏의 의붓아들 殺害嫌疑를 認定하기 어렵다고 結論을 내릴 만큼, 事實上大法院에서도 같은 判斷을 내릴 可能性이 높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