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人權委員長 “朴元淳疑惑調査 11月末 마무리”

뉴스1
入力 2020年 10月 30日 15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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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 최영애 國家人權委員長이 30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運營委員會議國家人權委員會에 對한 國政監査에 出席해 宣誓를 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최영애 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은 故朴元淳前 서울市長性醜行疑惑職權調査를 “11月末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30日國會運營委員會의 國家人權委員會國政監査가 進行됐다. 最近人權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質疑들이 나왔다. 이날 午前 10時에 始作한 人權委國監은 午後 1時30分이 되어서야 終了됐다.

이날 與黨과 野黨은 故朴元淳前 서울市長性醜行疑惑人權위 調査를 둘러싸고 神經戰을 벌였다. 野黨議員이 “徹底히 派헤치라”고 言及하자 與黨議員들은 “被監機關인 人權위를 壓迫하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 밖에도 西海漁業指導公務員被擊事件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에 따른 集會制限, 歌手 유승준의 入國禁止等多樣한 事案에 對한 質疑들이 이어졌다.

박대출 國民의힘 議員은 西海漁業指導公務員이 被擊돼 死亡한 事件에 對해 ‘被殺’ 事件認知 ‘死亡’ 事件認知規定해달라고 崔委員長에게 要請했다.

지난 28日文在寅大統領이 國會施政演說에서 “最近西海에서의 우리 國民死亡으로 國民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發言한 데 따른 것이다. 金度邑, 鄭熙溶等 다른 野黨議員들도 비슷한 趣旨의 質疑를 했다.

崔委員長은 “聲明에서는 저희가 ‘被擊’ 事件이라고 했다”면서도 ‘被殺’인지 ‘死亡’인지에 對한 答辯을 避했다. 하지만 “加害者가 北韓인 것은 맞냐”고 묻자 崔委員長은 “그렇다”고 答했다.

鄭熙溶國民의힘은 “코로나19街終熄되더라도 또 다른 傳染病이 恒常常存하는, 포스트 코로나 時代에 集會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對한 가이드라인을 人權委가 만들어야 한다”고 促求했다.

崔委員長은 “그렇잖아도 코로나19 防疫으로 個人의 私生活과 情報公開問題가 尖銳하고, 그다음에 차 壁을 어떻게 할 것인가 問題가 擡頭된다”며 “人權위는 集會의 自由와 코로나 防疫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檢討中”이라고 答했다.

문진석 더불어民主黨議員은 歌手 유승준氏가 지난 27日 ‘永久入國禁止는 人權侵害’라고 主張한 것에 對한 人權위의 立場을 要請했다. 2003年人權委는 外國人의 入國許可는 國家의 裁量이라는 立場을 낸 바 있다.

崔委員長은 “公式的으로 論議, 審議한 事件이 아니다”라면서 “以後 바뀐 狀況, 旣存委員會決定例等 모든 것 考慮해 檢討해보려고 한다. 論議해야 할 時點이긴 하다”고 答했다.

朱豪英國民의힘 議員은 “統一部가 對北傳單撒布한 두 團體에 對해서 法人許可를 取消한 것이 表現의 自由와 人權保護次元에서 어떤 意味가 있나”하고 質疑했다.

또 “2010年과 2015年人權委는 두 次例 걸쳐 對北傳單에 對해 意見을 낸 적이 있다. 北韓住民情報接近權次元에서, 表現의 自由次元에서 正當하다는 意見이다. 先例들이 있는데 왜 (立場發表가) 遲延되나”하고 再次 물었다.

崔委員長은 “眞情이 들어와 있어서 調査中이고 常任小委와 全員委員會에서 議決을 내기 前까지는 委員長이 立場을 決定할 수 없다”며 “以前에는 意見表明이고 이番에는 陳情事件”이라고 答했다.

이날 國監에서 金汀才國民의힘 議員은 崔委員長에게 “國民의 목소리를 傳達하겠다”라며 “朴前市場의 性醜行事實關係를 徹底히 派헤치라”고 當付했다.

金議員이 朴前市場의 性醜行疑惑에 對한 質疑와 當付를 繼續하자 문정복 더불어民主黨議員을 비롯한 與黨議員들이 强하게 소리치며 抗議했다.

이에 對해 金議員도 金太年運營委員長에게 制止를 要請하는 等剛하게 맞對應하면서 暫時質疑가 中斷되기도 했다.

崔委員長은 被害者側이 갖고 있다고 主張한 朴前市長의 텔레그램 祕密對話要求 메시지, 淫亂 메시지, 部署移動後에도 個人的連絡한 메시지 等을 “모두 提出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崔委員長은 “이 事件은 調査中인 事件이어서 答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우리 韓國社會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