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親文核心起訴强行意志… 秋美愛 “起訴前內外部論議 거쳐야”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29日 03時 00分

신동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務部-檢察衝突]李成尹, 選擧介入起訴承認拒否
蔚山搜査팀 來달 3日人事異動前에 選擧介入被疑者들 起訴方針
李成尹 만나 160分 동안 說得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마(魔)의 한 週’가 始作됐다.”

서울中央地檢搜査팀이 28日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을 찾아가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에 連累된 與圈核心人士들에 對한 公訴狀決裁를 上申한 것은 一種의 ‘背水의 陳’이다. 지난해 11月以後搜査를 指揮한 신봉수 2次長檢査를 비롯해 搜査팀 指揮部 5名中 4名이 脂肪으로 塡補되거나 辭職하면서 搜査連續性에 蹉跌이 不可避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3日前에 起訴가 順坦하게 이뤄질지는 李地檢長과 秋美愛法務部長官에게 달렸다. 李地檢長은 지난주 崔康旭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을 起訴하라는 尹錫悅檢察總長의 指示를 세 次例拒否하면서 結局 서울中央地檢 송경호 3次長檢事가 田結로 起訴하게 만들었다. 崔祕書官의 起訴를 막지 못한 秋長官이 이番에는 ‘搜査指揮權發動’이란 劇藥處方을 꺼낼 수 있다.

○ 이 地檢長, 搜査팀의 160分說得에도 承認拒否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李地檢長은 28日午前辛次長檢事와 김태은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長等旣存搜査팀 指揮部로부터 靑瓦臺核心關係者를 包含한 1次起訴對象者名單과 公訴狀을 報告받았다. 午前 11時부터 1時間, 午後 2時 20分부터 1時間 40分等總 2時間 40分 동안 이어진 자리에서 搜査팀은 人事異動前起訴必要性을 主張하며 辛次長檢査等의 사인이 담긴 公訴狀決裁를 上申했다. 搜査팀은 前날에도 起訴豫定報告를 올렸다.

搜査팀에서는 다음 달 指揮라인 大部分이 交替되면 事實上追加搜査를 進行하기가 어렵다고 判斷하고, 이番週에 起訴하는 方案을 檢討해 왔다. 公職選擧法違反等의 嫌疑가 確實한 被疑者들을 추려 旣存搜査팀이 人事異動前에 起訴를 하고, 나머지만 다음 搜査팀에 넘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地檢長은 搜査팀의 起訴豫定報告(27日)와 搜査팀의 決裁說明(28日)에도 不拘하고 “公訴狀을 좀 더 보겠다”며 終日決裁를 拒否했다. 辛次長檢査等搜査팀은 늦은 밤까지 事務室에 머물며 李地檢長의 決裁를 기다렸지만 李地檢長은 午後 10時 20分頃 아무 對答 없이 退勤했다.

○ 白元宇, 李光喆等前現職民情祕書官起訴對象

秋長官이 崔祕書官起訴 때 빼낸 ‘監察 카드’를 넘어 搜査指揮權을 行使할 可能性이 擧論되는 理由는 檢察이 起訴對象에 올린 人士들의 面面 때문이다. 먼저 宋哲鎬蔚山市長의 競爭者였던 金起炫前蔚山市長關聯非違諜報報告書를 만드는 데 關與한 白元宇前民政祕書官과 이를 警察에 傳達한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이 起訴對象에 包含됐다. 指揮系統에서 百前祕書官 바로 아래 있었던 李光喆當時選任行政官(現民情祕書官)도 起訴가 擧論된다. 特히 百前祕書官과 이 祕書官은 親文(親文在寅) 中親文核心人士로 分類되는 人物들이다.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監察撫摩事件을 搜査中인 서울동부지검은 百前祕書官을 曺國前法務部長官의 職權濫用嫌疑共犯으로 起訴해야 한다는 意見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地方選擧 8個月餘前부터 選擧캠프 前身인 工業塔企劃委員會를 運營하며 靑瓦臺側과 交流해온 송 市場도 公職選擧法違反嫌疑被疑者로 起訴가 不可避하다. 송 市長은 文在寅大統領의 30年 지기로 알려졌다.

○ 秋長官一旦 “合理的意思決定” 當付

秋長官은 이 地檢長이 搜査팀의 起訴決裁를 미루고 있던 28日午後 늦게 大檢等에 ‘檢察事件處理節次의 合理的意思決定關聯當付’ 公文을 보냈다. 事件處理에 對한 國民信賴提高次元에서 檢察이 施行中인 部長會議等內部協議體, 檢察搜査審議委員會等外部委員會를 積極活用하라는 것이다.

長官이 具體的인 事件에 對해 關與하는 것은 搜査指揮權發動外에는 不可能해 秋長官으로서는 命令代身當付라는 苦肉之策을 使用한 것으로 풀이된다. 大檢關係者는 “搜査팀 내 意見이 一致하고, 搜査保安이 重要한 境遇部長會議와 搜査審議委는 不適切하다”면서 “이番事件은 內容이 複雜하고 搜査記錄이 厖大해 經綸 있고 책임질 覺悟를 하고 있는 總長이 決斷해야 하는 事案”이라고 反駁했다. 萬若秋長官이 尹總長에게 起訴를 미루라는 搜査指揮權을 發動할 境遇政治權에서는 特檢導入論議가 代案으로 擧論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김정훈 記者

#選擧介入疑惑 #法務部檢察衝突 #尹錫悅 #李成尹 #秋美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