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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重權 “權力에 칼臺는 檢察搜査 妨害하면 改革은 물건너가”|동아일보

陳重權 “權力에 칼臺는 檢察搜査 妨害하면 改革은 물건너가”

  • 뉴스1
  • 入力 2019年 12月 29日 10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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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陳重權 前 敎授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陳重權 前 東洋代 敎授가 유재수 釜山市 前 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 民政首席室의 監察 撫摩 疑惑 等과 關聯된 檢察 搜査를 批判하는 一部 親文(親文) 勢力을 또다시 겨냥했다.

陳重權 東洋大 前 敎授는 28日 午後 7時32分 自身의 페이스북에 “檢察이 살아있는 權力에도 칼을 댄다는 것을, 過去의 政權과는 區別되는 文在寅 政權의 資産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勿論 많이 아플 것이다. 그래도 참고 도려내야 한다. 進步든 保守든 權力의 屬性은 同一하여 監視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腐敗하게 되어 있다”며 “그 어떤 政權 아래에서도 腐敗한 이들은 늘 있다. 아무리 깨끗한 政權이라도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한 政權의 眞情性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處理하는 方式’으로 評價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特히 “自己들(一部 親文)끼리 너저분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제발 默默히 自己 일만 하는 사람(檢察)들은 일 좀 하게 내버려두자. 檢察改革이 要求되는 가장 큰 理由는 그 동안 檢察이 산 權力에는 무딘 칼날을 대고, 죽은 權力에만 銳利한 칼날을 대왔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只今은 그런 狀況이 아니다. 檢察改革은 絶對로 檢察의 搜査를 妨害하는 式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산 權力에 對한 檢察의 搜査가 政治的 壓力으로 妨害 받거나 中斷된다면, 이미 그것으로 改革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主張했다.

진 敎授는 또 “이番에 檢察이 拘束하지 않았다면 유재수가 釜山市 經濟部市場을 지내면서 果然 청렴하게 살았을까? 아마 機會가 닿는 대로 繼續 腐敗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에 對해서도 “蔚山市長 選擧 介入事件度 도려내지 않으면, 來年 總選에 같은 일이 反復되지 않으리라는 保障이 있나? 그런 게 萬若 政權 末期에 一齊히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됐겠나”며 “그러니 이番 檢察의 搜査를 一種의 ‘백신’으로 여길 必要가 있다. 非理가 있다는 事實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것을 감추는 것”고 指摘했다.

晉 全敎授는 “檢察總長을 ‘土着倭寇와 結託한 積弊’, ‘檢察 쿠데타의 元兇’으로 프레이밍 했으면 繼續 그렇게 나갈 일이지, 이제 와서 ‘석열이 兄’은 뭔지….”라며 一部 親文 勢力을 꼬집기도 했다.

앞서 이날 午前에도 그는 親文 勢力에 一鍼을 加하며 “靑瓦臺마저도 一角에서 퍼뜨리는 輿論造作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主張했다.

晉 前 敎授는 “非違를 저지른 一部 親文 勢力이 自身들을 向한 檢察의 칼을 避하기 위해 急造해낸 또 하나의 프레임이 ‘尹錫悅=檢察主義者’이다”며 “檢察改革의 適任者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稱讚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를 檢察 組織利己主義의 化身이라 罵倒한다”고 批判했다.

앞서 27日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直說話法으로 “文 大統領 周邊에 奸臣들이 너무 많다”고 大統領 側近 人士들을 대놓고 겨냥하기도 했다.

?(榮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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