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法’ 票決臨迫…檢察反撥에 法曹界意見도 兩分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29日 09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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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人指示公搜處通報條項에 거센 反撥
檢察, 國會에 "腐敗搜査力量沮害" 意見書
"牽制均衡實現爲해 必要한 條項" 反駁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國會通過를 앞두고 檢察反撥이 繼續되고 있다. 修正案을 마련하는 過程에 ‘重大한 毒素條項’李揷入됐고, 이에 따라 公搜處의 ‘過剩搜査’, ‘不實搜査’ 憂慮等이 커졌다는 主張이다.

29日法曹界와 政治權에 따르면 公搜處法은 30日臨時國會에서 票決이 이뤄질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이를 두고 檢察은 法案에 對한 憂慮의 뜻을 國會에 傳達하는 等 ‘4+1 協議體’가 마련한 公搜處法修正案에 反撥하고 있다.

그間檢察은 搜査權調停案에 對해서는 憂慮를 표하면서도 公搜處의 境遇國會合意를 따르겠다는 立場을 維持했다. 하지만 ‘4+1(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平和黨+代案新黨)’이 修正案을 내놓으면서 內部氣流는 急變했다.

修正案 가운데 檢察이 가장 問題 삼는 건 24兆 2項으로 高位公職者犯罪를 認知한 境遇關聯內容을 公搜處에 通報해야 한다는 部分이다. 이 條項과 ‘搜査의 進行程度 및 公正性論難等을 考慮해 搜査處에서 搜査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判斷해 移牒을 要求하는 境遇該當搜査機關은 이를 應해야 한다’는 24兆 1項을 함께 考慮할 때 事件이 암장될 可能性이 크다고 檢察은 主張한다.

이와 關聯檢察은 지난 27日自由韓國黨 여상규 議員室에 提出한 意見書를 통해 “檢警이 搜査着手段階에서부터 公搜處에 事件 인지 事實을 通報하고 公搜處가 該當事件의 搜査開始與否를 任意로 決定할 수 있게 되면 公搜處가 國家司正機關의 컨트롤타워 役割을 하게 된다”며 “그 結果檢警의 高位公職者搜査 시스템은 無力化되며, 搜査權調整法案에서 高位公職者에 對한 檢警의 直接搜査를 認定한 趣旨가 無意味하게 된다”고 主張했다.

또 “通常의 境遇經濟·金融·企業關聯事件搜査中高位公職者의 非理가 드러나는 境遇가 大部分”이라며 “檢警의 다른 事件搜査中認知된 高位公職者犯罪만을 떼어내 公搜處에 移牒하도록 함은 搜査의 效率을 크게 低下시켜 國家腐敗搜査力量을 沮害할 憂慮가 높다”고도 했다.

檢察의 이런 主張을 두고 法曹界意見은 갈린다.

檢察出身 한 辯護士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대로 안 굴러가는 境遇까지 考慮해서 짜야 한다”며 “公搜處에 對한 공정한 人事가 擔保돼 있지 않은 狀況에서는 論難이 된 通報條項이 더 深刻한 問題로 作用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反面檢察이 毒素條項이라고 主張하는 部分은 牽制裝置로 必要하다는 立場도 있다. 法案修正過程自體를 指摘하는 檢察의 목소리는 政治權으로부터 ‘越權’이라는 叱咤를 받기도 했다.

서초동 한 辯護士는 “大韓民國憲法은 權力機關의 牽制와 均衡을 바탕으로 規定돼 있다”며 “檢察이 問題라고 主張하는 條項은 牽制와 均衡을 實現하기 위해 必要하다”고 傳했다.

또 다른 辯護士는 “檢察이 立法府權限인 法案修正過程에 無理하게 介入해 목소리를 내는 狀況은 不適切해 보인다”며 “法案이 通過된 뒤 現實狀況에 맞춰 運用되면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