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公搜處法再次反撥…“事件 감추면 누가 牽制하나”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27日 11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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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 公搜處法修正案 두고 反撥繼續돼
"컨트롤타워 아냐…조직체계에도 안 맞아"
"公搜處長이 搜査開始等獨斷的決定해"

國會 ‘4+1(더불어民主黨·바른未來黨·正義黨·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을 두고 檢察의 反撥이 繼續되고 있다.

27日檢察에 따르면 大檢察廳은 公搜處法修正案과 關聯해 “小規模의 公搜處에서 全國單位의 檢察·警察의 事件을 多數移牒 받아 간 後卽時搜査에 着手하지 않고 遲延할 境遇에는 事件暗葬(隱蔽)의 問題가 發生하게 된다”며 “이를 牽制할 裝置도 없다”고 强調했다.

特히 “公搜處는 檢察과 警察의 上級機關이나 反腐敗搜査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檢察과 警察의 事件暗葬與否를 監督·防止하기 위해 報告를 받겠다는 것은 憲法과 法律에 따른 政府組織體系에도 맞지 않다”고 指摘했다.

高位公職者犯罪等을 認知한 境遇 그 事實을 搜査處에 通報해야 한다는 24兆 2項을 問題 삼았던 大檢은 24兆 1項에 對해서도 反對立場을 냈다.

該當條項은 檢察과 警察, 公搜處는 高位公職者에 對해 獨立的으로 搜査를 進行하고, 그 過程에서 搜査가 重複되는 게 確認될 境遇에는 公搜處長이 ‘搜査의 進行程度 및 公正性論難等을 考慮해 公搜處에서 搜査하는 것이 適切한 境遇’에만 事件移牒을 要請할 수 있도록 한다는 趣旨다.

이에 對해 大檢은 公搜處가 事實上國家司正機關의 ‘컨트롤타워’ 役割을 하는 것이라며 檢察과 警察의 高位公職者搜査 시스템은 無力化된다는 立場이다. 公搜處長이 檢察과 警察搜査着手段階서부터 搜査開始與否等을 獨斷的으로 決定할 수 있게 된다는 게 檢察側說明이다.

나아가 公搜處가 搜査開始內容을 檢察과 警察에 通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趣旨主張도 폈다.

大檢은 “檢事 25名의 搜査機關인 公搜處가 먼저 搜査開始內容을 大規模搜査機關인 檢察과 警察에 通報해줘 檢察과 警察이 該當事件에 對해 重複搜査하지 않도록 하는 方案이 훨씬 效率的”이라며 “搜査機密流出 또는 搜査檢閱論難等에 對한 憂慮를 拂拭시킬 수 있다”고 代案을 提示하기도 했다.

아울러 “檢·警搜査權調整法案에서 高位公職者에 對한 檢察과 警察의 直接搜査를 認定한 趣旨가 無意味해진다”고도 主張했다. 두 法案에서 規定한 內容이 서로 矛盾된다는 趣旨다.

公搜處法과 關聯해 旣存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過程에서 없었던 새로운 條項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檢察의 反撥은 繼續되고 있다. 檢察은 檢·警搜査權調整關聯法案에 對해서도 憂慮를 밝히며 반드시 補完돼야 한다는 立場 또한 거듭 强調하는 狀況이다.

國會는 패스트트랙 法案上程 및 處理를 두고 與野間對峙狀況이 이어지고 있다. 法曹界에서는 尹錫悅檢察總長이 直接 이와 關聯해 立場을 밝힐지 注目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