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令狀’ 檢勝負手半쪽 勝利?…棄却에도 嫌疑 첫 認定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27日 10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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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 ‘監察撫摩’ 疑惑을 받고 있는 祖國前法務部長官이 27日午前拘束令狀이 棄却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東部拘置所를 나서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 曺國前法務部長官(54)을 둘러싼 各種疑惑을 搜査해 온 檢察이 조 前長官에 對한 첫 身柄確保에 나섰으나 法院이 拘束令狀을 棄却하면서 結局無爲로 돌아갔다.

그러나 法院이 ‘監察撫摩’ 疑惑事件의 犯罪嫌疑가 疏明됐다는 點을 認定하면서, 서울中央地檢에서 始作된 120餘日間의 檢察搜査가 一定部分成果를 거두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조 前長官本人의 嫌疑를 立證한 첫 케이스인 만큼 無理한 搜査가 이어져 왔다는 負擔亦是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令狀專擔部長判事는 27日午前 “犯罪嫌疑는 疏明되나, 搜査가 相當히 進行된 點 및 諸般事情에 비추어 볼 때, 現時點에서 ‘證據를 湮滅할 念慮가 있는 때’에 該當하는 拘束事由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前長官에 對한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이정섭)은 지난 23日 조 前長官에 對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지난 8月27日 서울중앙지검이 曺長官子女의 入試非理疑惑等에 對해 强制搜査를 開始한 뒤 118日 만이다.

檢察은 그間 조 前長官一家의 私募펀드 疑惑과 子女入試非理疑惑, 熊東學院非理疑惑等을 搜査하면서 5寸 조카 조某氏(36)와 배우자 정경심 東洋大敎授(57), 동생 조某氏(52) 等을 拘束起訴했다.

그러나 조 前長官은 이들의 公訴狀에 共犯으로 記載되지 않았다. 이들의 犯罪嫌疑와 조 前長官 사이의 連結고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檢察亦是 조 前長官本人의 身柄處理與否를 決定하는 데는 愼重을 期해 왔다.

長考 끝에 檢察은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撫摩疑惑事件搜査에서 拘束令狀을 請求하는 勝負手를 던졌으나, 法院은 “現時點에서 證據를 湮滅할 念慮가 있는 때에 該當하는 拘束事由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그러나 法院은 同時에 조 前長官이 Δ職權을 濫用해 兪前副市長에 對한 監察을 中斷함으로써 法治主義를 후퇴시켰고 Δ國家機能의 공정한 行事를 沮害했으며 Δ犯罪嫌疑가 召命된다고 봤다. 조 前長官側이 그間主張해 온 ‘政務的責任’이 아닌 ‘法的責任’을 認定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檢察이 改革에 抵抗하기 위해 조 前長官에 對한 搜査를 無理하게 밀어붙였다는 批判에 對한 負擔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便 조 前長官一家의 非違疑惑을 搜査中인 서울중앙지검 反腐敗2部(部長檢事 고형곤)는 이番 달 안에 조 前長官等의 起訴與否를 決定하고 事件을 마무리할 方針이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에서 搜査中인 靑瓦臺의 ‘選擧介入疑惑’ 事件과 關聯해서는, 檢察이 當時靑瓦臺民政首席으로서 最終責任者인 조 前長官에게 다다르기까지는 時間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檢察은 金起炫前蔚山市長側近非違疑惑의 첫 提報者로 指目되는 송병기 蔚山市經濟部市場의 ‘業務 노트’를 確保해 選擧介入情況을 確認하는 等搜査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檢察은 前날(26日) 宋前副市長에 對해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