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이 20日 午後 檢察 調査를 마치고 蔚山地檢을 나서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檢察의 靑瓦臺 下命搜査·選擧介入 疑惑 搜査에 宋哲鎬 蔚山市長의 參謀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의 業務手帖이 重要하게 活用되고 있다.
21日 檢察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는 송 副市長의 業務手帖에 나타난 靑瓦臺의 選擧介入 情況을 確認하기 위해 關聯者들을 召喚해 調査하고 있다.
檢察은 지난 6日 송 副市長의 事務室과 自宅, 車輛을 押收搜索하며 이 手帖을 確保, 複寫한 뒤 寫本을 調査에 活用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진다.
檢察 調査 過程에서 業務手帖을 確認한 金起炫 前 蔚山市長,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 等에 따르면 송 副市長의 業務手帖에는 6·13 地方選擧 蔚山市長 準備過程이 담겨 있다.
具體的 內容을 보면 靑瓦臺와 송 市長 側이 송 市場의 公約樹立은 勿論 金 前 市場의 公約에 關해서도 論議했음을 推定케 하는 部分이 있다. 2017年 10月 業務手帖에는 ‘産災모병원→坐礁되면 좋음’, ‘宋長官(宋哲鎬) BH(靑瓦臺) 訪問結果’, ‘公共病院 代案 樹立時까지는 産災모병원 推進 保留→公共病院 早期 檢討’라고 담겨 있다고 한다.
産災모(母)病院은 송 市場의 競爭候補였던 金 前 市長이 내세웠던 公約으로, 6·13 地方選擧 投票 보름 前인 2018年 5月28日 政府가 豫備妥當性調査를 通過하지 못했다고 發表하며 霧散됐다. 公共病院은 송 市場이 내세웠던 公約으로 産災專門公共病院으로 變更돼 올해 1月 豫備妥當性調査가 免除됐다.
그의 手帖에는 靑瓦臺가 송 市場의 出馬와 競選 競爭 候補의 不出馬 過程에 關與했음을 疑心케 하는 內容들이 담겨 있다. 2017年 10月子 手帖에는 ‘VIP가 室長 通해서 出馬 要請’ 및 ‘內部 競選하면 宋哲鎬 不利’ 等 內容, 黨內 競爭者인 人士들의 이름과 不出馬 代價로 要求하거나 提示받은 것으로 보이는 職責이 써 있다고 한다. 같은해 11月 手帖에는 ‘中央黨과 BH→임동호 除去, 宋長官 體制로 整理’, ‘최인호曰 曺國이 임동호 움직일 카드 있다고 말했다’ 等 內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實際로 민주당은 지난해 4月 黨內 候補選出 節次를 省略하고 송 市場을 單獨 公薦했다. 林 前 最高委員은 지난 19日 檢察에 出席하면서 “個人的으로 親分이 있는 靑瓦臺, 與圈 高位 關係者들과 자리를 論議한 적은 있다”며 “제가 오사카 總領事 얘기를 하자 (韓秉道 前 靑瓦臺 政務首席이) 오사카 代身 고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公式的 提案은 아니라고 線을 그었다.
朴槿惠 前 大統領과 최서원(改名 前 최순실)氏의 國政壟斷 搜査 때도 安鍾範 前 靑瓦臺 政策調整首席의 業務手帖이 重要한 役割을 했다. 56卷에 達하는 安 前 首席의 業務手帖에는 朴 前 大統領의 指示事項과 靑瓦臺 首席祕書官 會議 內容, 朴 前 大統領과 外部人士의 面談 內容 等이 細細하게 記錄돼 있었다.
實際 裁判에서도 安 前 首席의 業務手帖 內容 中 朴 前 大統領의 指示事項에 關한 部分은 大法院에서 最終的으로 證據能力이 認定됐다. 다만 朴 前 大統領과 大企業 總帥들官의 對話 內容 部分은 專門法則의 原則에 따라 證據能力이 認定되지 않았다.
‘김영한 備忘錄’으로 불리는 故(故) 김영한 前 靑瓦臺 民政首席의 業務일지도 朴槿惠 政府의 文化藝術界 블랙리스트 疑惑과 關聯 金淇春 前 靑瓦臺 祕書室長과 조윤선 文化體育觀光部 長官을 拘束시키는 데 決定的 役割을 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2016年 11月 言論報道로 처음 알려진 김영한 備忘錄은 金 前 首席이 靑瓦臺에서 勤務한 2014年 6月부터 2015年 1月까지 會議 內容이 적혀 있다. 靑瓦臺와 金 前 室長이 Δ文化藝術界 彈壓 Δ統合進步黨 解體 Δ言論統制 等 社會 各 分野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했다는 疑惑을 뒷받침하는 內容들이다.
靑瓦臺는 송 副市長 手帖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송 市長에게 出馬 要請했는지, 이를 위해 黨內 競爭者를 整理하려 했는지 等 疑惑에 關해 “搜査 中인 事案에 對해 確認드리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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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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