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州旅人宿放火’ 60代, 國民參與裁判서 懲役 25年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8日 03時 00分

박영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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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接證據 없어도 陪審員들 “有罪”

旅人宿에 불을 질러 3名을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된 60代男性이 國民參與裁判에서 重刑을 宣告받았다.

불을 질렀다는 直接的인 證據가 없던 狀況에서 裁判部는 檢察과 被告人側의 法廷攻防을 지켜본 뒤 陪審員 9名中 8名이 낸 有罪意見을 받아들였다.

全州地法第1刑事部(部長判事 고승환)는 17日現住建造物放火致死嫌疑로 起訴된 金某氏(62)에게 懲役 25年을 宣告했다. 金氏는 올해 8月 19日午前 3時 47分頃全北 전주시 완산구의 한 旅人宿에 불을 질러 投宿客金某氏(83) 等 3名을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숨진 老人들 中一部는 廢止를 주워 生活하던 社會的弱者였다.

全州=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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