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은 健康保險 保障率 70%臺를 願하지만 10名 中 8名은 이를 爲해 必要한 만큼의 健康保險料 引上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日 國民健康保險公團 健康保險政策硏究院은 이런 內容을 담은 ‘2019年度 健康保險制度 國民認識調査’ 報告書를 發表했다. 올 8月 19日∼9月 11日 健康保險 加入者 2000名을 設問調査한 內容을 바탕으로 했다. 이 調査에 따르면 應答者가 바라는 平均 健保 保障率(全體 醫療費 中 健康保險이 負擔하는 比率)은 지난해 63.8%보다 9.3%포인트 높은 73.1%였다. 應答者의 69.6%는 保障率 70% 以上을 願했다.
反面 健保料 引上에는 大體로 消極的이었다. 前年度 希望 保障率 72.8%를 맞추려면 健保料를 只今보다 月平均 1萬6500원 더 내야 하는데 ‘健保料를 얼마나 더 내겠느냐’는 質問에는 月平均 7533원을 追加 負擔할 수 있다고 答했다. 應答者의 折半 以上(56.5%)이 ‘1萬 원 未滿’을 꼽았고 ‘돈을 追加로 낼 意向이 없다’는 應答도 22.9%였다. ‘1萬 원 以上’은 20.6%에 그쳤다.
健保料 以外 財源 調達 方案(重複 應答)으로는 ‘國庫 補助’를 첫손에 꼽았다. 應答者의 50.4%는 政府가 다른 部門의 豫算 比重을 縮小하고 保健醫療 豫算을 擴大해야 한다고 밝혔다. 健保料를 賦課하는 所得基準을 只今보다 擴大해야 한다는 應答은 39.2%였다. 硏究院 側은 “政策 目標와 國民이 願하는 保障率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追加 財源 確保가 必要하다”며 “國民이 自身의 所得 水準에 맞게 健保料가 引上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賦課 體系 改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位은지 記者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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