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助敎不正採用’ 서울科技大敎授 2名有罪…“面接審査票虛僞作成”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11日 10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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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身의 딸이 採用될 수 있게 힘을 써달라는 學校職員의 付託을 받고 採用非理에 關與한 서울科學技術大學校敎授 2名이 1審에서 有罪를 宣告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刑事7單獨 신순영 判事는 11日虛僞公文書作成 및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嫌疑로 不拘束起訴 된 電子IT미디어工學科所屬車某敎授(51)와 崔某敎授(59)에게 各各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 罰金 1000萬원을 宣告했다.

新判事는 “被告人들은 科技大職員으로부터 딸의 採用을 付託받아 面接審査票 3張을 虛僞로 作成했다”며 “被告人들이 犯行을 自白하고 있고 適法한 節次에 依해 蒐集된 證據에 따르면 有罪가 認定된다”고 說明했다.

이어 “公正性과 透明性이 基礎되어야 할 大學에서 敎授의 地位를 利用해 犯行을 저지른 事件”이라며 “客觀的인 選拔基準이 마련됐음에도 自身들의 地位를 利用해 節次를 無視하고 犯行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新判事는 또 “被告人들은 該當學生이 가장 優秀했기 때문에 採用結果에 影響을 미치지 않았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採用結果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節次의 公正性”이라며 “民主社會에서 公正性은 가장 重要한 價値”라고 指摘했다.

앞서 檢察은 平素親分이 있던 敎職員의 付託을 받고 그의 딸 沈某氏가 서울科技大助敎로 採用될 수 있게 힘을 써준 嫌疑로 車敎授와 崔敎授를 不拘束起訴했다.

檢察에 따르면 이들은 金氏의 딸에게 面接最高點을 주기 위해 다른 競爭者들의 筆記點數를 科落으로 助長하거나 面接審査票를 作成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들은 助敎採用이 敎授의 裁量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이고 沈氏의 採用過程에서도 問題가 없었다고 嫌疑를 否認했지만, 檢察이 携帶폰을 押收搜索하고 採用非理를 謀議한 情況을 들이밀자 嫌疑를 認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敎育部는 車敎授와 李敎授를 對象으로 監査를 마친 뒤 大學에 重懲戒를 要求한 狀態다. 檢察關係者는 “崔敎授에 對한 搜査結果도 學校에 通報했다”며 “그 結果에 따른 懲戒節次가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