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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料金收納원 또 勝訴… 法院 “直接 雇用하라”|동아일보

톨게이트 料金收納원 또 勝訴… 法院 “直接 雇用하라”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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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地法 金泉支援 第1民事部(部長判事 박치봉)는 6日 톨게이트 料金收納원 4116名이 韓國道路公社를 相對로 낸 3件의 勤勞者 地位 및 雇傭義務 確認 訴訟에서 3869名에 對해 原告 勝訴 判決을 했다. 나머지 原稿에 對해서는 停年 到達을 理由로 却下했다. 裁判部는 道路公社가 具體的인 業務를 指示하고 業務 處理 過程을 管理 監督하는 等 勤勞者 派遣契約에 該當하며 直接 雇傭 義務가 發生한다는 趣旨로 判決했다. 다만 訴訟에 參與한 이들 中 子會社에 勤務하는 3500餘 名은 勤勞契約書에 權利 抛棄 覺書를 써서 直接 雇傭이 어렵다. 나머지 600餘 名은 子會社 勤務를 拒否하고 解雇돼 直接 雇傭의 惠澤을 받을 것으로 展望된다.

大邱=名민준 記者 mmj86@donga.com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料金收納원 #直接雇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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