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誇大 包裝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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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은 ‘資源循環 政策 大轉換’의 해
서울과 仁川에서 들어온 再活用品들이 쌓여 있는 仁川의 한 再活用品 選別長. 飮食物이 담겨 있거나 再活用이 안 되는 材質과 섞인 再活用品들이 많다 보니 一一이 分離하기가 어려워 相當量은 다시 쓰레기로 排出된다. 仁川=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1年 동안 쏟아져 나오는 各種 쓰레기를 處理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必要할까. 25日 環境部에 따르면 2017年 한 해 廢棄物 處理를 위해 쓴 돈이 最大 23兆 원에 이르는 것으로 分析됐다. 問題는 廢棄物 發生量이 갈수록 增加하면서 處理 費用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環境部는 2020年을 ‘資源循環 政策 大轉換’의 첫해로 定하고 廢棄物 再活用 制度를 根本的으로 改善하기로 했다.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業界, 專門家 等으로 構成된 ‘資源循環 政策포럼’을 本格的인 對策 마련에 나선다.
○ 增加하는 廢棄物, 費用도 눈덩이
22日 서울 永登浦區 켄싱턴호텔에서 ‘資源循環 政策 大轉換 2020 討論會’가 열렸다. 廢棄物 管理의 現住所를 살펴보고 政策 方向을 論議하기 위해 環境部와 더불어民主黨 韓貞愛 國會議員이 主催했다. 討論會에 參席한 조명래 環境部 長官은 “正말 熱心히 努力하는데도 不法 廢棄物이 사라지지 않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廢棄物에 對한 旣存 思考方式과 理論, 原則을 모두 허물고 다시 들여다볼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廢棄物 發生量은 해마다 늘고 있다. 一日 發生量은 2012年 39萬4000t에서 2017年 43萬 t으로 增加했다. 類型別로는 肺플라스틱이 5704t에서 8162t, 飮食廢棄物이 1萬3000t에서 1萬6000t으로 늘었다. 醫療廢棄物과 建設廢棄物度 增加勢다. 1人 家口 增加에 따른 消費習慣 變化와 高齡化, 再開發 等 우리 社會의 變化狀이 廢棄物 輩出에도 反映되고 있다.
廢棄物 處理費用을 t當 10萬∼15萬 원으로 單純 計算하면 年間 15兆∼23兆 원이다. 2019年 環境部 豫算(7兆8497億 원)의 2∼3倍 規模다. 額數만 놓고 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蹴球選手 孫興慜(年俸 110億 원)을 2000名假量 保有할 수 있는 規模다.
反面 旣存 施設의 處理能力은 限界에 이르고 있다. 廢棄物 處理施設 新增設은 곳곳에서 住民 反對 等에 부닥쳐 제 速度를 내지 못하고 있다. 全國 産業團地 42個 中 76%(32個)는 義務事項인 廢棄物 埋立施設 設置를 外面하고 있다. 全國 廢棄物 埋立施設의 3分의 1은 2023年 使用期間이 滿了된다. 中國 等 여러 나라가 廢棄物 輸入을 中斷하면서 處理 單價는 2年 동안 1.5∼2倍 水準까지 치솟았다. 이는 全國 곳곳에 廢棄物이 不法 放置되는 惡循環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제대로 된 分離排出이 첫걸음
資源循環 政策 大轉換의 始作은 플라스틱 再活用 體系를 改善하는 것이다. 19日 環境部가 發表한 ‘페트甁 再活用 體系 改善’도 그中 하나다. 페트를 비롯한 플라스틱 包裝材 排出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페트의 狀態를 考慮한 分類는 如前히 未洽하다. 于先 分類부터 細分化한 뒤 高級 再生原料로 再活用하자는 趣旨다.
實際 分離選別長에선 飮食物이 그대로 담긴 플라스틱 容器나 비닐에 담긴 채 輩出된 페트甁 等 이른바 ‘마구잡이’ 再活用品이 골치다. 이날 討論會에 參席한 仁川의 再活用品 選別業體 현대資源 최동철 代表는 “材質別로 分離만 잘돼도 再活用을 못 해 버리는 量을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討論會에서 分離排出 政策을 바꿔 再活用率을 높인 濟州島의 事例도 눈길을 끌었다. 濟州島는 2016年 再活用品 曜日別 排出制를 導入했다. 같은 材質끼리 모아 輩出하는 것이다. 收去 效率이 좋다보니 3年 만에 再活用率이 20% 增加했다. 燒却·埋立量은 11% 줄었다. 서울市도 2020年 下半期 廢비닐을 特定 曜日에 排出·收去하는 方案을 施行할 方針이다.
再活用이 쉬운 製品 生産도 活性化한다. 올해 末부터 生水·飮料 페트甁을 透明한 色으로 바꾸고 라벨度 떼기 쉽게 만든다. 이 밖에 住民들이 信賴할 수 있는 公共 廢棄物處理場 新設, 一回用品 使用 줄이기와 제대로 된 分離排出에 對한 弘報·敎育 强化도 重要한 政策 中 하나로 꼽혔다. 한 議員은 “一回用 플라스틱 減縮과 分離排出 强化로 廢棄物을 줄이는 同時에 再活用하기 쉬운 素材 및 技術 開發, 再生原料 使用 擴大 같은 努力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資源循環經濟가 제대로 作動하려면 市民과 地自體, 政治權과 企業이 모두 努力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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