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器게임 했던 兵役拒否者…法院 “宗敎信念은 認定”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25日 14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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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役拒否者' 여호와의 證人信徒 2名無罪
法院 "暴力的性向·可變的信念斷定 못해"
"學校生活記錄簿上宗敎信念反韓的 없어"

宗敎的兵役拒否者가 過去 1人稱銃器게임을 한 적이 있어도 宗敎的信念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25日法院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7單獨 이재경 判事는 兵役法違反嫌疑로 起訴된 여호와의 證人信徒金某(24)氏와 權某(23)氏에게 지난 12日無罪를 宣告했다.

金氏와 權氏는 各各 2015年 11月16日, 2017年 12月12日까지 現役入營通知書를 傳達받고도 여호와의 證人敎理에 어긋난다는 理由로 入隊하지 않아 起訴돼 裁判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같은 宗敎的兵役拒否者임에도 不拘, 모두 過去 온라인 1人稱銃器 게임을 한 것으로 調査됐다.

하지만 裁判部는 이런 事實만으로 이들의 宗敎的信念을 斷定지을 수 없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成長過程에 있었고 現實이 아닌 假想世界를 基盤으로 하는 게임 特性을 考慮할 때, 現實에서도 暴力的性向을 가지고 있다거나 信念이 可變的이라고 斷定할 수 없다”고 봤다.

또 裁判部는 이들이 어린 時節부터 宗敎活動을 해오고 있다는 點, 學校生活記錄簿上宗敎的信念에 反하는 態度를 보인 적이 없다는 點, 民間代替服務制導入時兵役義務履行意志를 보였다는 點도 考慮해 無罪로 結論내렸다.

한便大檢察廳은 지난해 宗敎的兵役拒否者의 兵役拒否事由關聯判斷指針을 내놨다. 이 內容에 따르면 兵役拒否者가 1人稱銃器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는 事實이 確認되면 兵役拒否主張의 信憑性에 疑問을 提起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